[화담일보 = 박하겸기자] 노르웨이 언론단체와 언론사 10곳이 메타의 상업용 계정 약관 변경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새 약관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보도물을 인공지능(AI)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로뉴스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약관의 효력 발생을 막아 달라며 오슬로 지방법원에 임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번 절차의 쟁점은 변경된 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사들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다.
원고 측은 새 약관이 메타에 기사와 사진, 영상을 수집하고 AI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수집 대상에는 유료 구독 장벽 뒤에 있는 콘텐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를 운영하고 있다.
메타는 10월 8일 상업용 약관 변경을 발표하면서 당초 10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럽 언론사들과 경쟁당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행을 미뤘다. 새 시행 예정일은 11월 20일이다. 회사는 협력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설명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또 다른 부분은 약관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다. 원고 측 설명에 따르면 변경 약관은 언론사뿐 아니라 기업과 소매업체 등 모든 전문 계정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계정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방법이 없다. 비판자들은 언론사들이 AI 학습 등에 쓰일 수 있는 보도물 수집을 허용하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의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 미디어기업협회(MBL)의 레네 엘트비크 빈드펠드 대표는 성명에서 기술기업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메타가 언론사의 투자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활용해 언론사와 직접 경쟁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경쟁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에는 공영방송 NRK와 미디어그룹 Schibsted, Amedia, Polaris, Aller, 노르웨이 통신사 NTB 등이 포함됐다. MBL과 NRK는 앞서 10월 14일에도 자신들을 사칭한 사기 광고로 메타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이번 약관 변경을 둘러싼 법적 대응과 별도로 제기된 문제다.
언론 콘텐츠의 AI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다른 매체와 경쟁당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이후 가디언,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등을 포함한 지역·전국 뉴스 사이트 340곳 이상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아카이브의 크롤러 봇을 차단했다. 6월에는 프랑스 경쟁당국이 메타의 언론사 저작권 협상 방식이 언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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