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물류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추가 특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에 나섰지만, 정작 물류창고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미 마쳤지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7월 말 추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또 대형 물류센터가 밀집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할 소방서와 시·군 간담회와 업무협약(MOU)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온도 차이가 커 광주·김포·부천·안성·여주·이천·평택·화성 등 8개 시·군에서 13개 물류단지가 있으나 상당수가 별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물류단지 3곳이 위치한 광주시는 "화재 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맞춰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도 물류창고에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천시 역시 안전교육과 자율점검표 제출 등 예방 중심의 행정만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소방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기초지자체는 화재 예방 홍보나 자율점검 권고는 가능하지만 시설을 직접 점검하거나 강제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권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결국 사고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시·군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대형 물류창고는 가연성 포장재와 적재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점검 강화와 함께 기초지자체에도 일정 수준의 안전점검 권한과 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화재 원인 규명 이후의 대책만으로는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어려운 만큼 광역과 기초가 역할을 분담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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