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장이든기자]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정상의 결정을 군이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전환에 따르는 군사적 위험과 과제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가 실전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워게임으로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평가를 토대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한국군의 전환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전환을 지시하면 군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험을 제시하고 도전 과제를 설명하는 행위를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해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는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한국군 장교의 ‘예’라는 답변이 반드시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지시를 이해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을 두둔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을 바꿔 ‘골대를 옮긴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신도 같은 비판을 받았다며, 적용하는 기준은 한미가 합의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능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운용할 훈련을 갖췄는지 살피는 일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13일 미 대통령이나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의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이행하되 위험성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들어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담에서는 전환 이후의 연합 지휘체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미는 2018년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여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사의 해체나 약화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적이 아닌 지휘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에도 최적의 구조가 아닐 수 있으며 실제 전투 이후에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가마다 병력 운용 권한과 승인 절차, 제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워게임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된 뒤에도 주요 의사결정은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전환 자체가 양국 병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라캐머라 전 사령관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한 브런슨 사령관의 직전 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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