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윤이솔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서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정조사를 거친 뒤 탄핵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지도부 구상과 별개로 두 절차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국정조사를 이르면 11월 중 시작하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결정된 것은 국정조사 추진이며, 탄핵소추의 시기와 병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 이후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추진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원내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는 취지다. 한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당내에 국정조사보다 신속하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가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여, 조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탄핵 추진 요구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의 탄핵 병행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원내대표와 당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진행과 당시 사법부 대응을 국정조사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된 일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사건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 이후 사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 시점이 각각 11월 17일과 19일로 임박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우리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가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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