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산업단지 10곳 중 4곳 가량이 조성된 지 20년을 넘겨 기반시설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해 도로·주차장 정비와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사업 제안서는 11월 24일까지 접수하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70곳 중 착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곳은 520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산업단지가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춘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생사업은 낡고 부족한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등을 개선하는 데 최대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업종 재배치 계획 수립, 산업·상업·지원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유도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역 간 균형성장과 친환경 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향상에 무게를 둔다.
우선 사업 필요성이 크지만 경제·사회적 여건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우선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평가에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이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소멸 위험 등을 종합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기준이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늘리는 과정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신설하고 소방차 진입과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노후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주차장 외 공간은 카페·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국토연구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 산단을 미래 산업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국토 대전환과 균형성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반시설과 근로환경 개선이 기업의 투자·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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