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기업 규제 확대가 기업의 반독점 리스크를 어떻게 바꾸나
2026년 9월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COMPETE Act(하원 법안 1776호)는 단일 기업의 지배적 독점 행위를 캘리포니아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7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이 법은 수십 년 만에 캘리포니아 반독점법에서 가장 중요한 확장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분명하다. 향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플랫폼·기술 기업의 준법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며, 기업의 경쟁 전략과 인수합병(M&A) 판단 기준이 재구성된다.
이 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제 범위의 질적 전환에 있다. 기존 카트라이트 법(Cartwright Act)은 두 개 이상 기업 간 공모 행위에만 적용되었으나, COMPETE Act는 단일 기업의 독점 및 매점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했다. 최종 제정안은 올해 초 제안된 원안보다 범위가 좁아졌다.
상원 수정 과정에서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이 삭제되었고, 일방적 거래 제한에 대한 독립적 금지 조항도 빠졌다. 집행 권한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에게만 부여되었다.
집행 역량과 예산 배분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의지는 예산 수치에서 드러난다. 캘리포니아는 2026-27년 예산에서 법무장관실의 반독점 소송을 위해 약 1,430만 달러(미화 14,300,000달러)를 배정했다.
이 예산 배정은 집행 의지의 구체적 신호다. 사적 소송권이 삭제된 만큼 개별 소비자 소송이 아닌 주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집행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주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결합 관행을 정책적 타깃으로 삼으면, 관련 소송은 민사적·정책적 목표가 뒤섞인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법리적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 최종 버전은 연방 반독점 판례를 캘리포니아 법원에 대해 '최대 지침(at most, instructive)'으로만 규정했다.
연방 판례가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은 주 고유의 분석틀을 적용하도록 지시받는다. 최종안에서는 연방 반독점 원칙에 기반한 소송 기각을 제한하는 문구와 상세한 연방 표준 목록이 삭제되었다.
이 변화는 기업 준법팀과 외부 법률자문이 연방법 중심의 방어선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법 기반의 별도 방어 전략을 병행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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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주체·시행일·예산이 드러내는 캘리포니아의 집행 의지
기업 전략 측면에서 세 가지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합병(M&A) 검토 시 캘리포니아 법 적용 리스크를 별도 항목으로 편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방 반독점 심사가 주된 검토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주법 차원의 리스크 평가가 추가된다.
둘째, 플랫폼의 이용약관·데이터 처리·상거래 차별 정책 등 단독 행위(single-firm conduct)에 대한 내부 심사와 문서화가 강화된다. 단일 기업 행위가 처음으로 주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된 만큼, 기존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준법 감사의 범위가 넓어진다. 셋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준법 투자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Wiley Rein의 2026년 9월 30일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석이다. 세계 경제 규모 5위의 캘리포니아에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 내 다른 주와 연방 규제 논의에도 파급 효과가 미친다. 한국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기준을 사업 모델 검토의 최고 리스크 시나리오로 내재화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클라우드·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은 계약 조건·가격정책·데이터 통합 관행을 재검토해야 하며, M&A 딜 구조에서는 캘리포니아 법적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적 소송권 삭제를 근거로 이 법이 기업 규제를 실질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시각은 표면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 주체가 주정부로 집중된 결과, 집행의 전략성과 정치적 색채가 오히려 강화된다. 주정부는 예산과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선택적·전략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막대한 벌금·시정명령·영업행위 변경이 뒤따를 수 있다.
민간 소송 감소가 곧 규제 완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계약·합병 전략에 미칠 영향
COMPETE Act는 단지 한 주의 법률 변화가 아니다. 주법을 통한 독립적 반독점 분석틀의 도입은 연방 중심의 규제 질서에 대한 보완적·경쟁적 접근을 제시한다.
기업들은 이제 연방법과 주법을 병행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이는 법무·정책·사업팀 간 협업 구조의 재정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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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는 법적 불확실성의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 적응에 성공한 기업에게 장기적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독점·경쟁법 관점에서 COMPETE Act는 기업이 미국 내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비용-리스크 재배분을 강제한다. 2027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이 법은 계약·데이터·M&A 전략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를 핵심 시장으로 삼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법률 자원 투자를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규제 틀을 어떻게 사업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내재화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실질적 과제다. ※ 이 기사는 Wiley Rein의 2026년 9월 30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한국 기업이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A.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 모델과 이용약관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 결합·차별적 가격 정책 등 단일 기업 행위에 대한 내부 준법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M&A 딜 진행 시 캘리포니아 법적 리스크를 거래 구조와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27년 예산에서 1,430만 달러가 반독점 소송에 배정된 만큼 집행이 실질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이다.
Q. 연방 규제와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해소되나
A. COMPETE Act는 연방 판례를 '최대 지침'으로만 규정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의 독자적 해석 여지를 열어두었다. 연방법과의 충돌 시 주법에 근거한 별도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기업은 연방 소송뿐 아니라 주 소송에서의 방어 논리를 병행 준비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전담 법률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Q.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A. 캘리포니아 시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한다. 준법 비용 상승이 단기 실적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클라우드·데이터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영향이 크다. 반면 규제 적응 역량이 우수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 시 규제 대응 능력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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