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즉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으로 연결되는 혁신적 지원망이 가동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한층 빠르고 촘촘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및 상호 연계 시스템을 전격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발굴 시범사업을 전개해 왔다. 시범운영 결과 약 1년간 326건의 법률상담과 105건의 소송대리를 성사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발판으로 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단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중 발견된 법률 문제를 담당 공무원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연계·의뢰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공단이 법률상담 도중 긴급복지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로 신속히 전달하는 단일 창구식 쌍방향 시스템이 완성된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위한 직통 번호(7번)가 새롭게 개설되었다. 복지 현장 제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전용 직통 창구를 통해 위기 채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즉각 안내하고 연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민생 구제 속도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함에 따라 단 한 번의 방문이나 상담만으로도 필요한 구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빚더미와 경제적 시련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조속히 삶의 희망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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