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던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가 쇠고랑을 철창행에 처해졌다.
사고를 낸 당사자뿐 아니라 허위 진술에 가담한 지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음주운전 은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지인 3명을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에는 지인들이 자신들이 실제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전후 동선을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직전 인근 주점에서 결제한 기록과 이동 경로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재조사했다. 결국 허위 진술은 모두 번복됐고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범행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실제 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금전 제공 등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나 허위 진술 등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통신기록, 결제 내역, CCTV,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운전자를 특정하고 있다.
수사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운전자를 바꿔 세우는 방식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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