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시설 전기로 캠핑장 돌린 '배짱 도둑'
형법상 전기는 엄연한 ‘재물’에 해당하여 무단으로 빼 쓸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 특히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배전함에 직접 전선을 연결(전선 따기)하는 행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중범죄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군부대 전력을 몰래 빼돌려 사익을 챙겨온 거대한 '전기 도둑'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근 마을회가 적 침투를 감시하는 군부대의 해안 경계등 배전함에 몰래 전깃줄을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캠핑장 전력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출된 전기 절도 규모는 최근 5년간 1,599건, 피해 금액만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더도 놓친 29억 원, 행정병의 '꼼꼼함'에 덜미
국가 재산과 안보 전력이 수년간 새어나가는 동안 최첨단 레이더나 감시 장비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범죄를 밝혀낸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부대의 전기 요금표를 들여다보던 한 명의 행정병이었다.
해당 행정병은 이상하리만큼 높게 측정된 전력 사용량의 숫자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의 꼼꼼한 서류 검토 덕분에 수년간 숨겨져 있던 국가 전력 무단 도용의 전모가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표시 안 해놨잖아" 적반하장... 돌아온 건 '5천 원 쿠폰'
그러나 적발 이후 펼쳐진 상황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 절도를 저지른 측은 반성은커녕 "군 시설이면 쓰지 말라고 미리 표시를 해놨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타인의 재산과 국가 전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기본 상식조차 마비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허탈한 것은 공로자에 대한 대우다. 29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가 재산 손실을 막아낸 행정병에게 조직이 내린 포상은 단돈 ‘5,000원짜리 PX 이용권’에 불과했다.
정직한 자가 호구 되는 사회... 보상 체계 개선 절실
29억 원을 훔친 도둑은 목소리를 높이고, 범인을 잡은 공익 제보자는 5천 원짜리 취급을 받는 현실. 이는 비단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한 규칙과 적반하장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명분과 정직함만 지키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회의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거나 섬세한 노력으로 공익을 지켜낸 이들에게 정당한 가치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의 공익 제보 의지를 꺾고 조직을 병들게 만든다. 거대한 불법을 막아낸 작지만 위대한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평가와 제도적 보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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