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 트럼프 외교의 궤적
2026년 3월 19일, 영국 가디언지는 긴급 사설을 통해 격화되는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일을 망칠 때, 누가 수습할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로 인해 국제 질서와 동맹 관계가 뒤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기조입니다.
그는 중동에서 극단적인 군사 옵션을 택하며 때로는 동맹국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2026년 3월 19일자 사설 '이란 전쟁 격화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 트럼프가 일을 망칠 때, 누가 수습할 것인가?'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상황을 더욱 근본적으로 악화시켰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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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특히 트럼프가 협상보다는 충동적인 군사 행위에 의존해 장기적인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가 무책임하게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발생할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설은 트럼프의 행동이 글로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2026년 3월 이전 보도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강력한 국방력 기반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논조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군사적 압박을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국들의 더 큰 자율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대외 정책의 해석은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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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한국에 50억 달러(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던 사례는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시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2020년 약 1조 890억 원으로 타결됐지만, 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의 외교 철학과 연결되며,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정책과 한국의 역할
브루킹스연구소를 비롯한 주요 싱크탱크의 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방침이 동맹국의 더 큰 자주성을 요구하면서도 자칫 불안정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이 더욱 까다로워졌고, 이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군사적, 외교적 전략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역내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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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정책이 한국 같은 중견국에 다소 무거운 책임감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글로벌 질서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합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적이며, 이는 결국 동맹국들에게 더 큰 경제적, 군사적 역할을 강요하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다변화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상황은 대외 무역, 안보 방위, 국제 협력 등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동맹국 정책이 단순히 부담을 증가시키는 차원을 넘어, 일부 국가들에게는 자주 국방과 외교 전략의 자립성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자위대를 확대하며 군사적 역량을 증대시켰고, 2022년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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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한국은 2017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약 8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국제 외교와 경제의 상호 연계성을 체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주변국들과의 외교력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동은 한국 에너지 공급의 주요 원천으로, 2025년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량 중 약 67%가 중동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30.2%), 쿠웨이트(13.8%), UAE(12.5%), 이라크(7.3%) 등이 주요 공급국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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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9년 9월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 공격 당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약 15% 급등했고, 한국 내 정유업계에도 위기가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중동 지역의 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미래 전망: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
가디언이 제기한 '누가 수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과제입니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동맹국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익을 제공했을지라도,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6년 3월 현재 진행되는 이란 전쟁 격화는 그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중동 불안정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약 1,5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석유 및 천연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가 10% 상승 시 한국 GDP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의 강경 외교가 필요악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공화당계 정치 분석가들과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세계가 이제 더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접근이 동맹국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직접 체감해야 했습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10개월 넘게 협상을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3월 현재 격화되는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과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가 우선 순위임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보 전략과 자립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며, 중동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비축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약 97일분으로 IEA 권고 기준인 90일을 넘지만, 중동 의존도를 고려하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가는 국제 정치의 흔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질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던진 질문, '누가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 각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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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the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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