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정책 및 범죄학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범죄학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허위조작정보 처벌에 대한 선호도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민들이 느끼는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범죄학회(회장 박준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데일리 오피니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SC 펄스 26-4' 정례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전격 공표했다. 이번 설문은 최근 입법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정보 피해 법적 책임 강화 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다각적인 시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47.4%는 불법 및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비율은 33.1%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의 격차는 14.3%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번 문항은 단순한 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차원을 넘어, 입법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를 동시에 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다수의 시민이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및 성별 세부 응답 양상에서도 흥미로운 대목이 포착됐다.
18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과 30대 그룹에서는 피해 예방 기대와 검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8~29세 구간에서는 예방 기대가 39.1%, 검열 우려가 40.6%로 우려가 미세하게 앞섰고, 30~39세 구간 역시 예방 기대 43.7%, 검열 우려 47.1%로 우려 측면의 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다.
반면 40대와 50대 장년층에서는 예방에 대한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40대 응답자의 62.1%가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 반면 검열 우려는 26.0%에 그쳤고, 50대 역시 예방 기대 63.5%, 검열 우려 27.5%로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60대의 경우 예방 기대 47.9%, 검열 우려 32.4%로 집계됐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모름' 또는 '응답거절'을 택한 비율이 47.9%에 달해 해당 법 개정 이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나 관심도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성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피해 예방 기대(51.6%)를 남성(43.2%)보다 높게 선택했으며, 남성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 우려(37.8%)를 여성(28.5%)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학회 측은 이러한 연령 및 성별 격차가 온라인 공간에서 주력으로 소비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개개인의 경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단정적인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정보 관련 각종 위반행위 가운데 어떤 유형에 가장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순위도 함께 조사됐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1%가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를 1순위로 지목해 가장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시했다.
그 뒤를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22.7%의 선택을 받아 2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버의 사실 왜곡 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18.4%로 3위에 올랐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7.7%의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는 2위인 AI 가짜 영상물과 21.4%포인트라는 큰 격차를 벌렸으며, 모든 연령대와 남녀 전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처벌이 시급한 행위로 꼽혔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40대가 53.2%로 가장 높았고, 50대(47.3%), 60대(43.9%), 20대(42.9%), 30대(42.6%), 70세 이상(33.7%)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언론 매체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방증하는 대목이다.
반면, 2위를 기록한 AI 활용 가짜 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경우 30대(34.8%)와 20대 등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50대(24.6%), 60대(19.8%), 40대(18.5%), 70세 이상(10.2%)과 비교했을 때 젊은 세대일수록 신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의 위험성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정보 접촉 경로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버의 사실 왜곡 콘텐츠 유포 행위는 40대(20.7%), 60대(19.9%), 50대(19.8%), 70세 이상(19.3%) 등 전반적으로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일반 SNS 및 게시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전 세대에서 한 자릿수 안팎의 낮은 응답률에 머물렀다. 성별 비교에서는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남성(48.3%)이 여성(40.0%)보다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AI 가짜 영상물에 대해서는 여성(24.1%)이 남성(21.3%)보다 조금 더 높게 응답했다.
조제성 한국범죄학회 연구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취지에 대해 급변하는 형사정책적 현안과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식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정례조사 결과의 상세한 수치와 전문 분석 자료는 한국범죄학회 공식 홈페이지 및 학회 유튜브 채널 내 아카데미 아레나 섹션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데이터는 한국범죄학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밀 설문 문항을 한국갤럽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뒤, 층별 모집단과 표본 분포에 맞추어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해 완성됐다. 국내 대표적인 범죄학 및 형사정책 학술 공동체인 한국범죄학회는 앞으로도 다학제적 연구 접근과 실무자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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