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장항동 스웨디시 단속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영업 적발 시 중형 가능…업주 최대 징역 7년·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
일반 주거시설에서 운영되는 예약제 1인샵, 불법 성매매 확인되면 휴대전화·결제내역 수사…과거 이용자 경찰 조사와 자택 우편물까지 이어질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오피스텔과 일반 주거시설에서 운영되는 1인샵이 불법 성매매 영업에 이용될 경우 업주와 알선책뿐 아니라 실제 성매매에 가담한 이용자까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일반 마사지·테라피 업소의 형태를 갖추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더라도,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영업 장소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장항동의 '진X 1인샵'이라는 상호에 특정하고있다.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문제 될 수 있어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까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오피스텔 영업용 휴대전화 확보되면 과거 예약기록도 수사 대상
불법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에서 사용한 휴대전화와 예약장부,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및 결제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날짜, 예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와 연결된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경찰 출석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속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 예약이나 정상적인 마사지 이용기록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관련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자택 우편물까지…형사절차 진행 시 확인 필요
과거 이용자가 실제 수사 대상이 된다면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출석·처분·재판 관련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건 내용,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 영업의 책임, 간판이나 주거시설 형태로 달라지지 않아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장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증거다.
법무법인 인청 | 형사사건 법률상담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은 방문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검토와 법률 대응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인청 등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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