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신설 및 변경 과정에서 고질적 병목 현상으로 지목되던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현장 안착을 이끌어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말 전격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행정 처리 속도와 절차적 효율성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급증하는 지역 복지 수요에 비해 중앙정부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하던 행정 병목을 해소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의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행정 처리 시일이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구조적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처리 속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2026년 6월 기준 전체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개편 당시 설정했던 목표치인 30일(기존 60일)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안건 유형별로는 패스트트랙 형태의 신속협의가 평균 9.2일, 일반협의가 15.3일 소요되었으며 전체 안건 가운데 86.5%가 한 달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 같은 속도전의 배경에는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다이어트가 자리 잡고 있다.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이나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 지원, 임산부 물품 대여 등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을 협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표준모델에 기반한 정형화 사업에는 신속처리(Fast-Track)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자체의 협의 요청 건수 자체가 종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줄어들면서 중앙정부는 중대한 쟁점 사업 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공된 사전컨설팅 제도 역시 만족도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했다. 권역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통과율이 95%를 상회해 복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발판 삼아 하반기에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이나 학생 통학 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등 8대 유형을 협의제외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AI 구독료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신속협의 표준모델로 확충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대폭 덜어줄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하반기에도 지자체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지방선거 이후 폭증할 신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복지 행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한 이번 협의제도 개편은 단순한 절차 단축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복지권을 한 단계 끌어올린 민생 중심 행정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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