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위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이어온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수(强手)를 두었다. 정부와 체결한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데다 산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 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식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협회가 법인 승인 당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필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란 산지가격을 임의로 책정하여 유통 시장 전체에 통지해 온 불법적 담합 행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해당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인가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명확한 준수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해당 조건의 핵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협회 차원에서 계란 산지가격을 산정·고시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2026년 1월 21일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준 가격을 결정·유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한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할 농산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한 것이며 행정청과의 공식 약속을 유린한 명백한 법적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협회의 이 같은 고시 행위를 심각한 시장 담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실거래 기준가격이 협회가 일방적으로 유포한 고시가에 따라 좌우되는 유통 구조를 확인하고, 2026년 6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특정 단체가 장래의 거래 희망 가격을 사전에 설정해 공유함으로써 국내 계란 산지 시장 전반의 가격 경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법적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협회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진술 내용은 공정위의 위법 판단과 허가 조건 위반 사실을 번복할 만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당국은 공익을 현저히 침해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적용해 승인 취소를 확정지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적인 수급과 가격 형성이 시장 경제의 기본원칙임을 강조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투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자가격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특정 이익단체가 가격을 선점할 경우 농가의 균일가 판매를 유도해 소비자 혜택을 침해하고 공정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향후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안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실제 산지에서 거래되는 객관적 가격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시장에 실시간으로 개시하고 유통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처분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 절차일 뿐 농가의 계란 생산이나 유통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계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책무와 법적 약속을 저버렸을 때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가격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축산물 수급 체계를 다져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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