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정치적 반응
포퓰리즘은 단순한 정체성 정치의 산물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적 무력감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해법 역시 국내 분배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초국가적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LSE 블로그에 게재된 기고문 'Beyond the Populist Nation: Populism,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는 이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다루며, 이른바 '글로벌 협약(global covenant)'이라는 처방을 제시한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즘의 지속성을 둘러싼 학술·정책 논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관점은 국내 정책과 국제 협력의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상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위 LSE 기고문은 이탈리아 사례를 들어 좌·우 포퓰리즘이 서로 다른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초국가적 경제 구조의 제약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즘이 '국민'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좌우가 달라도,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협력체계)와 시장의 민주적 통제 부재가 지속적 불만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진단은 공통된다.
기고문은 나아가 포퓰리스트 민족주의가 보호와 민주적 통제 요구를 전달하는 데에는 전략적으로 작동하지만, 정작 그 불만을 야기하는 초국가적 구조를 배타적 국가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자멸적(self-defeating)'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틀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같은 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며, 이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확인된 포퓰리즘 흐름까지 일관되게 적용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문제부터 살펴보면, 기고문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일자리의 불안정이 포퓰리즘 지지 기반을 확장해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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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술·자본 집중은 특정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제구조적 요인이 선거 결과와 정치적 언어의 변화를 촉발했다는 것이 기고문의 분석이다.
초국가적 제약과 국내정책의 한계
초국가적 제약과 민주적 통제의 결핍 문제도 핵심 논거다.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금융시장, 공급망의 초국가적 성격은 국가 단위의 정책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 관세·세율·투자 규범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감각을 갖게 되었다.
보호와 통제 요구가 민족주의적 구호로 표출된 것도 이 맥락이며, 그 결과로 등장한 정책들이 초국가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정치적 언어와 제도적 반응의 측면에서 보면, 포퓰리스트 세력은 불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국민' 개념을 재정의하며 단기적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선거와 연계된 단기 보상정책, 이민·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LSE 기고문은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 제도 개혁을 대신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탈리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은, 포퓰리즘이 전략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을 끝내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예상되는 반론으로는 포퓰리즘을 주로 문화적·정체성 이슈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민 문제, 국가 정체성, 엘리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을 강조하는 이 관점은 적지 않은 학자들이 공유한다. 그러나 LSE 기고문은 문화적 요소가 분명히 중요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제도적 무력감이 자리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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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문제와 경제적 불만은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상호 강화적 관계에 있으며, 경제구조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 없이 정체성 담론만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선택지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적 산업구조, 주택비용 상승, 비정규직 확산 등은 시민의 경제적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청년층의 미래 불안을 심화시키는 핵심 변수다. 이러한 현실은 포퓰리즘적·정책적 반응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SE 기고문이 제안한 해법은 '글로벌 협약(global covenant)'이라는 초국가적 제도 개선이다. 다자간 과세 협력, 노동·환경 기준의 국제적 조정,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구체적 정책 장치로 번역될 수 있는 이 구상은, 국내 정책 차원의 사회안전망 보강·노동시장 재설계·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확대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전망을 보면, 국제사회가 기존 다자주의 틀을 부분적으로라도 개편한다면 포퓰리즘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 각국이 보호무역과 배타적 민족주의로 대응하면 글로벌 협력의 공백이 커지고, 새로운 불평등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네트워크에 깊숙이 연결된 구조상, 국제 규범 형성과 다자간 협력에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LSE 기고문 'Beyond the Populist Nation'은 포퓰리즘을 경제구조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로 재해석하며, 국내적 보호장치와 초국가적 제도의 병행 개혁을 처방한다. 한국의 정책 선택지는 국내 불평등 완화와 다자 협력 틀 재설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일시적 분배정책이나 민족주의적 구호에 기댄 단기 처방은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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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협약의 수혜자이자 설계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FAQ
Q. 포퓰리즘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생긴다면, 분배정책만 강화해도 포퓰리즘을 억제할 수 있지 않나?
A. LSE 기고문의 핵심 주장은 국내 분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국가 단위의 세율·투자 규범을 초월해 작동하는 한, 국내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기고문은 다자간 과세 협력, 노동·환경 기준의 국제적 조율 같은 초국가적 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불만의 근본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분배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Q.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A. 한국은 제조업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연결된 중견국으로, 다자 무역 규범·디지털 통상 기준·공급망 사회적 책임 협약 논의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다. 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필라2) 협약 이행, 공급망 실사 기준 수용, 노동 기준 연계 무역협정 참여 등을 통해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포퓰리즘의 동력을 줄이는 구조 개혁에 한국이 직접 관여하는 경로가 된다.
Q. 포퓰리스트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장기적으로는 자멸적인가?
A. 포퓰리스트 세력은 이민·안보·엘리트 불신 등 유권자가 즉각 공감하는 의제를 선점해 선거에서 단기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배타적 국가 틀은 불만의 실제 원인인 초국가적 경제 구조를 통제할 수 없다. LSE 기고문은 이를 '자멸적(self-defeating)'이라고 표현하는데, 포퓰리즘이 집권해도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공급망 재편 같은 구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새로운 불만을 누적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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