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 각서" 쓰고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 1명 사망에도 폭행치사 '무죄' 논란

- 아파트 주민대표 간 다툼이 비극으로… 상호 합의에 의한 싸움, 법적 책임은?


아파트 동대표들 간의 갈등이 이른바 '결투'로 이어져 한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틱톡 등 각종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듯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긴급 이송하는 참담한 현장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덧붙여진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동대표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는 "결투 각서"까지 직접 작성한 뒤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동대표들이 원시적인 방식의 폭력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결국 1명이 쓰러졌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지만 대중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재판 결과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측이 사전에 "결투 각서"를 작성해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피해자의 승낙)했다는 점이 작용했거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웃 간의 분쟁을 조율해야 할 대표들이 각서까지 쓰며 난투극을 벌인 참사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불어 사람이 사망한 중대 사건임에도 폭행치사가 무죄로 결론 난 이번 사례를 두고, 법조계 안팎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합의된 싸움에서의 사망 책임'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작성 2026.07.22 03:19 수정 2026.07.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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