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가 드러낸 규제의 한계와 현실
2026년 7월 16일 국회에서 한국 문화유산법의 형사처벌 조항 개정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한국고미술협회 주최, 김교흥·임오경 의원 주관으로 열린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현행 법률이 일반 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규제함으로써 국제 교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법 조문이 실제 문화교류·시장 운영·학술 협력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 확인됐고, 보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교류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핵심 논점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일률적 규제가 K-전통문화의 세계화와 해외 전시·임대·연구 협력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는 2026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미국 미술법 전문 변호사인 이유경 변호사는 일반 동산 문화유산의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법체계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포함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거래·대여·전시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표됐다. 이 구조가 외국 박물관이나 갤러리와의 협력, 해외 전시 대여를 추진하는 기관들의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번째 발표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목소리였다. 마이아트옥션의 공상구 대표는 수출 및 반출 제한 요건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며, 경매시장과 갤러리, 수집가가 직면하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이 문제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거래 현장에서 직결되는 현실 사안임을 보여줬다.
보호와 교류 사이, 현행 법체계의 쟁점
세미나와 연계해 2026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근현대 생활 도자기와 민속품 200여 점을 전시하는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이 전시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전통 생활문화와 고미술의 가치를 소개하는 자리로, 문화재의 해외 이동이 상업적 거래를 넘어 교육·문화외교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고
참석자 구성도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 황평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고미술 시장 관계자, 문화유산 감정위원,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고미술협회 김경수 회장은 세미나에서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와 국제 교류 확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규제가 불법 반출·도난·밀매를 막는 최소 안전망이라는 반론도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다. 해외 이동 규제를 완화하면 원형 손상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은 타당한 시각이다. 이에 대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반출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전문 감정·등록 시스템의 정교화, 국가 간 협약을 통한 추적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안전장치의 보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의 존재 여부보다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책 방향과 현장 영향 — 무엇을 바꿔야 하나
세미나에서 나온 정책 제언은 두 방향으로 수렴됐다. 하나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반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형사적 제재에 따른 과잉 규제 요소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존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 강화, 감정 및 복원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다.
두 제언 모두 단순한 규정 완화가 아니라 관리 역량 자체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일치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박물관·갤러리·경매시장 관계자들은 해외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이것이 관련 산업의 고용과 문화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경우 해외 전시 유치와 국제 공동연구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 소규모 박물관이나 개인 수집가의 경우 해외 전시 대여 기회 자체가 거의 닫혀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년 7월 16일의 세미나는 문화유산법 개선을 향한 논의의 공식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방향은 보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의 마련이었다.
광고
향후 논의는 법 조문 수준의 구체적 개정 작업과 함께 제도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FAQ
Q. 일반 시민이 이번 논의에서 당장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A. 현재 단계에서 시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이다. 세미나는 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한 것으로,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국회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법 개정과 절차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해외 전시와 문화 교류가 늘어나 박물관·문화 행사 관람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와 해외 전시 유치 증가가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K-전통문화에 대한 해외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Q.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 유통 우려는 어떻게 해소되나?
A. 세미나 참가자들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 감정·등록 시스템 개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병행하면 불법 유통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조항의 완화가 곧 불법 반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의됐다. 핵심은 제재 수위 자체보다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는 제도 설계라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 간 추적 시스템과 전문 감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제도 안전장치의 보강이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Q. 지방 소규모 박물관이나 개인 수집가에게 이번 논의는 어떤 의미인가?
A. 지방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는 현행 규제 구조 아래에서 해외 전시 대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들도 해외 기관과의 전시 협력이나 대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동시에 전시·대여를 위한 감정 업무와 행정 절차의 전문성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소규모 기관을 위한 교육 지원과 전문 인력 접근성 확보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대형 기관 중심이 아닌 지방과 소규모 주체를 위한 안전망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