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법 시행 이후 현장 효과 부진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2026년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교실 현장의 변화가 미미하자, 교육부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 체류 시간 전체로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범 사업은 2026년 6월 수립한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계획'에 선택과제로 포함됐으며, 2027년에는 대상 학교를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 5개월째에도 전국 교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법안은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하고 수업 외 시간의 규제 기준·방법·기기 등은 학교 자율에 맡겼는데, 이 허점이 실효성 확보를 가로막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등교 시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이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이나 따돌림의 통로가 된다는 우려가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선도학교 과제로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사업의 핵심은 수업 시간에 한정했던 제한을 학교 체류 시간 전체로 넓히는 데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수업 집중도 향상을 넘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발생 경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구체적인 기기 보관 방식, 위반 시 처리 절차, 교사의 집행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학교별 자율 운영의 범위와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2학기 시범 200교, 2027년 400교 확대 계획
지역 교육청 가운데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첫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처리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폰 프리를 시작으로 이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넘어가야 한다"며 "아이들의 스마트폰 문제와 SNS 문제를 공론화해 규제와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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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적극적 태도는 시범 사업의 현장 확산을 끌어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청별 예산·인력 배분 격차가 학교 단위 이행률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학부모 일각에서는 자녀와의 비상 연락 수단이 차단된다는 점을 이유로 전면 기기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학생 입장에서는 검색 기반 학습 자료 접근이 막히고 자기주도 학습 도구를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규정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반론을 정면으로 다루려면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병행해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학교가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법적 변화와 현장 실천 사이의 간극이 이번 시범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2026년 3월 법은 수업 중 사용 금지에 초점을 맞췄고, 같은 해 6월의 운영계획은 그 빈틈을 선택과제 형태로 채우려 했다.
선도학교 200곳을 먼저 실험대에 올리는 방식은 전국 일괄 시행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 선택이다. 그러나 선도학교에 실질적 지원 없이 규제 집행 부담만 지울 경우 현장 반발과 형식적 이행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시범 기간 동안 운영 데이터를 공개하고, 성과와 부작용을 근거로 세부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디지털 리터러시 병행 필요성
한국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다. 교실 내 집중도 향상과 온라인 기반 따돌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정책 설계가 미흡할 경우 학부모·교사·학생 3자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효과 측정의 기준으로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 변화, 학생·교사 만족도 조사, 스마트폰 실제 사용 실태 추적 등이 활용돼야 한다.
200개교에서 2027년 400개교로의 확대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정책의 전국 확산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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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 운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첫째, 스마트폰 제한과 함께 교과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동시에 설계돼야 한다. 기기를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이 디지털 환경을 스스로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시범 기간의 운영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 평가 지표 없이 규모만 확대하면 규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범 학교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2027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는 점이 이 정책의 핵심 조건이다.
FAQ
Q. 일반 학부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 현재까지 교육부 발표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시범 사업은 2026년 9월 전국 200개 학교에서 시작해 2027년 4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 운영 방식과 비상연락 대체 방안 등 세부 내용은 각 교육청과 학교가 추후 공지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선도학교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학교 공지와 교육청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정이 확정되면 비상연락 체계와 학습자료 공유 방법을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방법이다.
Q. 학교 단위 참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는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계획'에 선택과제로 포함되어 지원 학교를 모집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어 있다. 선도학교 지정 기준과 구체적 신청 방식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추가 공지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학교는 내부 구성원인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 운영 계획을 마련한 뒤 교육청 안내에 맞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해 두는 것이 사업 참여 준비의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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