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영배·복기왕·송재봉·최혁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 제2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열고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의 출범을 알렸다.
‘지역의 활력,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하나의 정책 협력망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를 보고서에 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센터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행사장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청년 일자리 부족, 생활서비스 공백 등 여러 문제가 겹쳐 나타나는 지역의 현실을 짚고 기존 행정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민과 지역조직의 참여로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수익 창출 자체보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를 주민과 공동체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구별된다.
정부도 지난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세제 개선, 지역별 혁신 모델 발굴, 청년 인재 양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역 현장의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원은 자치분권제도실 산하에 센터를 두고 지역별 정책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준과 사업 모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이 처한 문제의 성격부터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돌봄, 주거, 공동체 약화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만든 하나의 정책을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기존의 정책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지역 문제에 대응하려면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생활서비스를 지키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현장 조직이 각자의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데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와 역할을 정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법이 마련돼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 정책 평가, 통계 관리, 지원 조직 운영이 일관된 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복기왕 국회의원은 센터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에 단순히 전달하는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역마다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다른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역소멸과 고령화, 청년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개별 사업 하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지방정부와 현장 조직의 경험을 수집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도 연구와 행정,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에 무게를 뒀다. 행정안전부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개선 요구가 다시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센터가 맡아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지역 적용 방안이 다뤄졌다.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과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도약과 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진단했다. 두 발표자는 중앙부처별로 나뉜 사업과 제도를 연계하고 지방정부와 현장 조직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대철 KAIST 교수는 ‘지역소멸의 해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미래: 평창군의 도전’을 통해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주민조직을 활용한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외부 기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소득, 생활서비스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발표의 핵심이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과 공공·민간 판로를 넓히는 한편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는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언론, 현장 전문가들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존 구조에 현장 조직과 주민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국에 하나의 사업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인구와 산업, 주민 수요를 반영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업 기간이 끝난 뒤 조직이 해체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를 줄이려면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과 재정, 판로,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중장기 정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육동일 원장은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를 연구와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민·관·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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