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세미나와 핵심 결론
2026년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는 전통문화 분야의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산업적 활용과 해외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행사에서 "K-팝, K-드라마를 넘어 K-전통문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날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세미나 현장에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콘텐츠는 이미 문화외교와 국가 수출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통문화는 단순한 유산 보존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창작과 수출의 토대로 기대를 받는다.
문제는 현행 문화유산법 체계가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과 전승자(계승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담보할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 지점을 핵심 논점으로 규정하고 법률·제도·예산 측면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첫 번째 쟁점은 전통문화 계승자의 권익 보호다. 전문가들은 전통기술을 보유한 계승자가 창작·공연·상품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계승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과 보상 체계 마련,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출됐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전통기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두 번째 쟁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아카이빙과 권리관리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아카이브 구축이 전통문화의 국제 확산을 위한 기초 인프라라는 데 뜻을 모았다. 고해상도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화, 접근권·이용권 규정 정비가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박람회·공연·교육 플랫폼에서 전통문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저작권·전승권 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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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계승자 보호와 산업화의 균형
세 번째 쟁점은 해외 홍보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었다. 참가자들은 해외 마케팅 전략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기관의 해외 전시·공연 지원 근거, 민간 협력 시 인센티브 규정, 문화협력 협정과 연계한 보호장치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같은 제도가 갖춰지면 전통문화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네 번째 쟁점으로는 재원 확보와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긴급성이 제시됐다. 문화유산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 예산 배정 근거를 마련하고, 아카이빙·전승자 지원·해외 진출 사업에 안정적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으로 끝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예상되는 반론은 문화의 '산업화'가 전통 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통의 상업화가 내용의 변형을 촉진하고 공동체 기반의 전승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미나 참가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이 오히려 전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화된 아카이빙으로 원형을 보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적 근거와 규범을 갖추면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적 거래를 차단하고 지역 공동체와 전승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국제 진출의 법적 기반
또 다른 반론은 예산 우선순위 문제다. 한정된 재원을 전통문화 확산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세미나에서는 문화유산법 개정을 통해 예산 배정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면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국가 브랜드·관광 수익·문화외교 효과가 크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실무 차원에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전통문화를 보호·활용하는 법적 틀의 재설계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2026년 7월 16일 열린 세미나의 제안은 전승자 권리 강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해외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라는 네 축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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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화유산법을 개정해 이러한 제안들을 제도화하면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 법 개정은 전통을 단순히 상품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승과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단지 토론의 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입법안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법률 개정은 절차와 내용이 중요하며, 전승자·지자체·학계·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한국 전통문화는 국내 일상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세계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FAQ
Q. 일반 시민은 이번 문화유산법 개선 논의에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A. 문화유산법 개선으로 공공 아카이브 접근성이 높아지면 시민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교육·여가·연구 목적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전승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 지역 행사와 전통공연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해외 홍보가 활성화되면 관광 수요가 증가해 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적 기반이 갖춰진 아카이브는 학교 교육과 지역 문화행사에서도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일반 시민의 전통문화 접근 기회 자체가 넓어진다.
Q. 전통 계승자와 예술가들은 실제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게 되나?
A.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은 계승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과 보상 체계 마련, 아카이빙을 통한 원형 보존,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근거 마련을 포함한다. 이는 창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과 전승 과정에서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적 계약을 법으로 차단하는 조항도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 보호 범위와 집행 기구는 입법 과정에서 전승자·학계·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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