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전면 시행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지연됐던 신축매입임대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와 사업 추진 기간 단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초기 자금 지원 확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부족한 토지비 일부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착공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지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자금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사업을 신청한 민간 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지역별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신축매입임대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주택 공급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