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c.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연합(EU)은 자국 내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EU가 '제28조 제도(28th regime)'로 발표한 새로운 법적 형태 'EU Inc.'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제안은 유럽 전역의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벤처 캐피탈(VC)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우려가 존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법학 블로그가 2026년 3월 30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EU Inc.는 스타트업에게는 명백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얻는 데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EU Inc.는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되는 시기에 혁신 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EU 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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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시각이 중요한데, 이들의 선호도는 역사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법적 인프라를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EU Inc.
제안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여러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화로운 공개 표준을 갖춘 중앙 집중식 등록부를 도입하여, 유럽 전역에서 일관된 기업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스타트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제59조에 따라 공증인 개입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스타트업 운영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제30조와 제31조는 디지털 기업 증명서 및 위임장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물리적 서류 작업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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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EU Inc.는 비액면 주식과 유연한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다양한 현대 회사법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존의 유럽 내 회사법 환경에서 제약으로 작용하던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특히 비액면 주식은 스타트업이 자본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신주인수권의 유연성은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단순히 스타트업 설립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유기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EU의 포괄적 전략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 산업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비유럽권 자본 유치에 있어서 EU Inc.가 충분한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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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미국과 아시아 투자자들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EU Inc.가 이러한 장벽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2026년 3월 19일자 보고서 '28조 제도 제안이 유럽의 도전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3월 12일자 보고서 'VC 소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EU Inc.가 법적 조화와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송 위험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유치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벤처 캐피탈이 우려하는 EU Inc.의 문제점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우려는 단순히 기술적 세부사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EU Inc.가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 자본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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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스타트업 환경은 역사적으로 자본 흐름 면에서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규모가 작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EU Inc.의 장기적 성공 여부는 이러한 글로벌 자본 흐름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프레임워크의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Inc. 제안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유럽 전역에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유럽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벤처 캐피탈의 궁극적인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 시장 진출, 인재 영입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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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EU Inc.는 제도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EU Inc. 제안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혁신적 산업 분야에서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역량 면에서도 글로벌 선두 그룹에 속해 있어, EU Inc.와 같은 새로운 법적 틀을 활용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만합니다. 특히 EU Inc.가 제공하는 디지털화된 법인 설립 및 운영 시스템은 한국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EU Inc.를 활용할 경우, 유럽 전역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법인 설립 요건과 규제를 충족해야 했지만, EU Inc.는 이러한 복잡성을 대폭 완화합니다. 중앙 집중식 등록부와 조화로운 공개 표준은 한국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주식 이전과 디지털 증명서 시스템은 물리적 거리로 인한 운영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EU Inc.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우려, 특히 비유럽권 자본 유치의 불확실성은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EU Inc. 형태로 유럽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조달과 성장 단계로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EU 규제 환경의 복잡성, 특히 데이터 보호, 소비자 권리, 경쟁법 등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은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의 간소화가 모든 규제적 복잡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에게 주는 유럽 진출의 시사점
한편 EU Inc. 제안은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EU가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자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시각에서 다국적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조화, 디지털화,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벤처 자본 투자 촉진 및 법적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적 표준과의 조화,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에서 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법적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데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Inc.가 직면한 과제들, 특히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은 한국이 유사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국내 스타트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화와 법적 간소화는 현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U Inc.가 제시한 디지털 주식 이전, 디지털 증명서, 중앙 집중식 등록부 등의 개념은 한국의 스타트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스타트업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효과적으로 접목한다면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주식 관리, 전자 정관 시스템, 실시간 기업 정보 공개 플랫폼 등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 Inc.
제안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등록부, 디지털 주식 이전, 현대적 회사법 기능의 통합 등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특히 비유럽권 자본 유치와 관련된 과제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EU Inc.는 제도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으로서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EU Inc.가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유럽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법적 형태가 등장했다는 사실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자금 조달, 시장 진출, 규제 준수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EU Inc.의 사례를 통해 국제적 스타트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특히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U Inc.는 단순히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스타트업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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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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