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윤이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막는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지원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혜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과 개별 제도의 적정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서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의 목표는 일반적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지원이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인 28일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한 뒤 나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에펨코리아 게시글은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과 함께 입실 선순위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우대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범위로는 지방정부와의 협의와 시행령 개정을 함께 언급했다.
이후 진보 진영 일각에서 발언에 반발이 나왔고, 이 대통령이 해당 커뮤니티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X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글에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일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의 과잉이 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별 지원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 제기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자보건 지원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에게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2016년 6월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상황을 고려해, 10년 전 마련된 기존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후속 조치는 우선 이용 기준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검토로,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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