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장하준기자] 영국 정부가 이번 겨울 잉글랜드 최대 2000만 가구에 가구당 100파운드의 에너지 비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BBC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잉글랜드에서 지방세인 카운슬세의 주택 등급이 A~D에 해당하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카운슬세를 납부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거주 주택의 카운슬세 등급이다. 정부는 A~D등급 주택 거주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거주자는 우편번호를 이용한 주택 등급 검색으로 자신이 사는 집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수령자가 반드시 에너지 요금 납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방식은 아니며, 다른 지출에 쓸 수도 있다.
지원금 지급 계획과 별개로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요금은 1월에 276파운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예상 인상액은 지원금 100파운드보다 크다. 지원 대상 가구라도 해당 전망대로 요금이 오르면 지원금만으로 증가분 전체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존 힐리 재무장관은 수요일 예산 발표에서 이번 정책의 적용 지역이 잉글랜드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같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지역 정부에도 영국 각 지역 주민의 겨울철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줄 조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지역의 실제 지급 여부는 잉글랜드와 구분된다. 이번 지원은 카운슬세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데, 카운슬세는 각 지역에 권한이 이양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이 잉글랜드 밖 주민에게까지 직접 지급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다른 지역에도 재원이 있다는 설명이 곧 영국 전역에서 동일한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학생 기숙사는 카운슬세 A~D등급에 속하지 않아 기숙사 거주 학생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집주인이 임대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 A~D등급 주택에 사는 학생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학생의 카운슬세 납부 면제 여부와 주택 등급에 따른 지원 자격은 별도로 적용되는 셈이다.
카운슬세를 내지 않는 학생에게는 세금 납부 계좌를 통한 자동 입금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학생에게 지원금을 전달할 방법을 해당 지방정부가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른 사유로 카운슬세를 면제받는 사람이나 세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지급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업무에 관한 지침을 추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재원은 은행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은행 법인세에 붙는 부가세율을 현행 3%에서 6%로 올릴 계획이다. 인상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15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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