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고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구매 금액의 20%를 1인당 1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오프라인 24개사와 온라인 32개사 등 56개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천일염과 새우젓 같은 김장 재료뿐 아니라 고등어·오징어·갈치와 양식수산물도 대상에 포함됐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생산업계의 출하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다만 2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 할인율’이라는 홍보 문구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우선 정부 지원과 업체 할인을 분리해 봐야 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부분은 구매액의 20%, 1인당 1만 원 한도다. 최대 50%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붙이는 할인까지 합친 결과여서 모든 품목과 모든 매장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소비자는 매장별 일정과 대상 품목, 할인 전 기준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도 어느 유통채널에서 어떤 품목이 실제로 몇 퍼센트 할인됐는지 사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대’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조건만 가리킬 때 평균적인 소비자 경험은 가려질 수 있다. 공공재정이 들어간 행사라면 광고의 언어보다 검증 가능한 평균과 분포가 중요하다.
할인 전 가격도 살펴야 한다. 지원금이 붙기 직전에 기준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행사와 비교해 할인폭이 과장되면 재정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보다 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에 흡수될 수 있다. 모든 참여업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가격을 낮춘 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행사 전후의 판매가격과 통상가격을 비교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품목별 대표가격을 행사 시작 전 일정 기간과 비교하고, 자체 할인과 국비 지원을 나눠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단계에서 정부 지원액과 업체 부담액이 각각 얼마인지 보이게 하는 편이 정직하다.
1인당 1만 원이라는 한도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나눠 갖도록 설계한 장치다. 그러나 한도만으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형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 의존하는 사람의 선택지는 다르다.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배송비 때문에 소액 구매의 이점이 줄어드는 지역, 행사 참여 매장이 가까이 없는 농어촌 소비자는 같은 예산 아래에서도 체감 혜택이 작을 수 있다. 참여업체 수 56개는 유통망의 규모를 보여 주지만, 지역별 접근성을 보여 주는 숫자는 아니다. 정부는 업체 수뿐 아니라 시·도별 참여 매장과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액, 연령대별 이용 격차처럼 정책 접근성을 판단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발표는 소비 촉진과 원활한 출하를 함께 목표로 제시했다. 판매량이 늘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할인 부담의 일부가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 지원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더라도 어업인과 양식업자의 수취가격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정책의 이익은 유통 단계에 치우칠 수 있다. 계약 구조와 정산 조건이 업체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판매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자 소득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사 품목의 출하량, 산지가격, 납품단가와 정산 기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
반론도 있다. 김장철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빠르게 체감물가를 낮추려면 복잡한 평가보다 집행 속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맞는 부분이 있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행정비용이 커지고 소규모 판매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 가격은 산지 수급과 기상, 국제 원자재비, 품질 차이에 따라 움직이므로 행사 전후만 비교해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핵심 지표를 미리 정해야 한다. 총예산 집행액, 실제 할인 건수, 소비자 1인당 평균 지원액, 품목별 판매량 변화, 참여 채널별 이용 비중 정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재정의 기회비용도 외면할 수 없다. 200억 원은 한 달 남짓한 행사에 투입되는 적지 않은 돈이다. 같은 재원을 취약계층 식품 지원, 수산물 유통 개선, 냉장·저장 인프라, 산지의 가격 변동 완충에 쓸 수도 있다. 단기 할인은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행사가 끝나면 가격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조 개선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보다 이번 사업이 단기 지원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매년 비슷한 행사를 되풀이한다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사업으로서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품목을 정해 지원하면 소비 선택과 시장가격에도 영향이 생긴다. 할인 대상 수산물의 수요가 늘고 비대상 품목의 수요가 줄 수 있으며, 같은 품목 안에서도 행사에 참여한 유통사와 참여하지 못한 동네 점포의 경쟁조건이 달라진다. 단기간 판매량 증가는 정책이 만든 이동일 수 있으므로 전체 수산물 소비의 순증으로 곧바로 계산하면 안 된다. 행사가 끝난 뒤 소비가 앞당겨진 만큼 줄어드는지도 살펴야 한다. 정부는 대표 품목의 행사 전·중·후 판매량을 비교하고, 참여업체에 집중된 매출이 소규모 유통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지 특정 품목의 재고 해소인지, 생산자 보호인지 소비 촉진인지가 모호하면 서로 다른 지표를 한데 묶어 성공이라고 부를 위험이 있다.
소비자도 할인율만 보고 구매량을 늘리는 것이 항상 이익은 아니다. 신선식품은 보관 기간이 짧고, 필요 이상으로 사면 음식물 폐기와 가계 지출이 함께 늘 수 있다. 업체는 할인 대상과 재고, 원산지와 단위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인행사와 별개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격 지원이 품질 보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브랜드나 유통채널을 정부가 추천한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된다. 공공정책은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주가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을 지키는 심판이어야 한다.
실행 대안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행사 누리집에 업체별 대상 품목과 정부 지원분, 자체 할인분, 적용 기간을 같은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행사 전후의 대표가격과 실제 결제가격을 표본으로 점검해 할인율 과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지역과 채널별 이용액을 분석해 혜택이 특정 대형 유통망에 쏠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산지가격과 납품단가, 판매량을 함께 보고 생산자 지원이라는 두 번째 목표가 달성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종료 뒤에는 200억 원 중 실제 집행액과 미집행액, 소비자 한 사람에게 돌아간 평균 혜택을 공개해야 한다.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 정부가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의 선의가 결과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번 행사는 20% 지원과 최대 50% 할인, 56개 참여업체라는 눈에 띄는 숫자를 제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숫자가 실제 가계와 생산자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약속이다. 할인 행사의 성공을 포스터의 할인율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아낀 돈, 생산자가 지킨 소득, 재정 1원당 얻은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단기 체감물가 대책이 신뢰를 얻고, 다음 정책도 더 정교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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