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서안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의 54억 유로 규모 방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면서 유럽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유럽 안보행동’(SAFE)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1차 심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집행위 승인이 곧바로 자금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집행에 앞서 EU 회원국 정부들의 승인과 대출 협정 체결 절차가 남아 있다.
유로뉴스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페테르 머저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 4월 취임한 뒤 SAFE 대출 신청 규모를 당초 164억 유로에서 54억 유로로 줄였다. 수정한 공식 신청서는 9월 말 제출됐다. 머저르 총리는 전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위험 의혹을 이유로 기존 제안을 재검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들의 승인 이후 EU 측과 헝가리 측 대표가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SAFE의 전체 재원은 1500억 유로다. 이번 1차 절차에서는 회원국 19개국이 전략적 방위 투자를 위해 총 1290억 유로의 대출을 신청했다. 토마스 레그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재 재원에 210억 유로 이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폴란드가 430억 유로로 가장 큰 대출 규모를 확보했고, 덴마크는 4680만 유로로 가장 작았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12월까지 추가 대출이나 신규 대출 참여 의향을 밝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새로 제시되는 계획을 평가한다. 이미 신청한 국가의 추가 차입뿐 아니라 첫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신규 참여도 검토 대상이 되는 구조다. 1차 SAFE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아일랜드도 다음 차수에 관심을 나타냈다.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국방장관은 10월 자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AFE는 집행위의 ‘유럽 재무장 2030’ 계획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군사 역량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조달하도록 지원해 발주를 앞당기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제조업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 역량에는 탄약, 드론과 드론 대응 체계, 방공, 군사 기동성, 전자전 등이 포함된다. 개별 국가의 장비 도입과 함께 유럽 국가 사이의 산업 협력과 군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조달에는 부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비용 기준이 적용된다. 부품 비용의 최소 65%는 EU와 우크라이나, 유럽경제지역(EEA)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일부 국가에서 발생해야 한다. 나머지 35%는 어느 제3국에서든 조달할 수 있다. 대출을 통한 구매 지원에 일정 비율의 조달 조건을 결합한 것으로, 공동조달 확대와 유럽 방위산업 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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