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 관련 발언이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이유로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 폐지 및 시행령 개정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농업 일자리 체질 개선과 진영주의 경계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가적 인구 위기 속에서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의 수장이 보인 인식으로는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지역 뿌리산업과 돌봄 현장은 이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없으면 가동을 멈출 만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해외 송금을 이유로 이들의 생산적 기여와 소비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엄중한 실상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다.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역시 결코 특혜나 과도한 우대가 아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연착륙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한 투자다.
이를 기존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대립시키거나 인터넷의 단편적인 여론에 편승해 정책 폐지를 논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자극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엄중한 메시지다. 눈앞의 정치적 수사나 일부의 혐오 여론에 따라 이주민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는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한 축이다. 정부는 다문화 정책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포용과 상생에 기반한 장기적 국가 로드맵을 확립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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