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다윤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다음 날인 10월 28일 민생 중심의 당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탄핵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 관련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아직 논의 중이다.
경향신문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며 민생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같은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심이 국정조사나 탄핵보다 민생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이유로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관련 문제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조사가 이를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 홍보를 당부하며 민생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당의 기조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으로 민생 현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생 의제가 부각되도록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정기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사 범위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뿐 아니라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내에서 제기된 조사 대상 의견으로, 확정된 범위는 아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규명할 사안으로 언급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 책무를 지켰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계엄 관련 행적과 파기환송 과정이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범위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이 지난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하는 당내 주장과 특검이 밝힌 처분 결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포함하는 방안에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를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의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포함하려 하면 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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