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윤이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언급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에 대해, 진영과 관계없이 타당한 지적을 수용하고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지적의 내용과 시정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 비판 글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관련해 우대제도의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폐지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발언으로, 우대제도 폐지를 확정하거나 시행을 발표한 것과는 구분된다.
이후 한 누리꾼은 이 대통령이 에펨코리아의 이야기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작 그동안 대통령을 지켜준 지지자들과는 다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답변은 이처럼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의견을 대하는 태도와 지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편 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온 의견인지, 반대하는 쪽에서 나온 의견인지를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진영의 의미를 가치와 지향에서 찾으면서도 극단적인 편 가르기에는 경계선을 그었다.
또 자기편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상대편이 잘한 일까지 비난하는 태도가 가져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규칙이 존중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제시했다.
권한 행사의 근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예산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개별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출발해, 국민의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할 정부와 공직자의 책임까지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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