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유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를 문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에펨코리아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과 같은 입실 순위를 적용받는 이유를 묻는 내용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순위가 쌍둥이 출산모보다 높은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게시물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밝힌 입장은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폐지나 시행령 개정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서울시 사업은 민관협력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이다. 이 사업 자료상 입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가 들어간다.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다문화가족 산모도 같은 2순위에 포함된다. 쌍둥이 출산모와 둘째아 출산모는 3순위다.
공유된 게시물은 입실 순위와 함께 이용료 감면도 문제로 거론했다. 작성자는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산모도 최대 70%의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는 게시물에 담긴 주장으로, 대통령의 제도 검토 언급은 이처럼 입실 우선순위와 비용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발언은 전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데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교 취지였다고 설명하며,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