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윤유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 순위 등 다문화가족에 적용되는 우대 기준을 비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내놓은 방침이다.
동아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과 우대제도를 두는 문제를 구분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발언의 범위에는 우대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폐지 여부 검토, 지방정부 협의,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함께 담겼다. 제도 폐지나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의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를 국가유공자·유가족 등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한 글이다. 글쓴이는 다문화가정에 적용되는 우대제도 현황을 소개하면서, 산후조리원 예약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같은 순위로 배정하는지가 적절한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기준에서 ‘다문화 가족의 산모’는 2순위에 포함됐다. 글쓴이는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산모가 3순위라는 점도 함께 거론하며 다문화가족 산모의 예약 순위가 더 높은 데 불만을 표했다. 이 같은 순위 비교는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의 주장이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예약 순서뿐 아니라 이용료 감면에도 이어졌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약 단계의 우선순위와 실제 이용에 드는 비용 지원이 각각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된 것이다.
보육시설 입소 기준도 함께 언급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1순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분류한 일을 놓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관련 게시물 댓글에는 우대 혜택의 배분과 형평성에 불만을 나타내는 반응이 담겼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산후조리원 예약·비용 감면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에서 제기된 다문화가족 우대 논란을 배경으로 나왔다. 향후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절차는 지방정부와의 협의이며, 제도 변경 수단으로는 시행령 개정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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