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 과정의 대기·중복 절차를 줄이기 위한 13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투자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 시간을 확보하며, 정부 지원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추는 세 방향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공장 건설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함께 준비돼야 반도체 팹을 가동할 수 있어 일부 절차의 지연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단 절차 병행하고 보세·통관 부담 완화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추가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보세건설장에서 쓰는 외국산 공사용 장비의 세금 납부 유예와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제조장비 수리 부품의 국내 보세공장 사전 보관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시간 특례 검토…보상·건강권 보호 전제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을 이미 확정·시행된 특례로 볼 수는 없다.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무상 제공받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도 도입한다. 자율관리 역량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 등의 연구개발 시제품은 외부 검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정부 창구로 투자일정 조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한다. 지난 20일 출범한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기업 애로와 투자 이행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팹 건설 계획부터 착공·가동까지 투자 일정을 살피고 부처와 지방정부에 걸친 현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의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반도체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안전과 근로자 권리를 지키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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