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10만 명의 미국 뉴멕시코주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에 역대 가장 무거운 청구서를 내밀었다. 뉴멕시코 법원은 10월 21일(현지 시각), 메타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정책을 두고 이용자를 속였다며 주 정부에 250억 달러(약 35조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메타가 받은 벌금 가운데 최대이며,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과한 50억 달러의 다섯 배다.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서 시작된 개인정보 책임론이 8년 만에 천문학적 숫자로 돌아왔다.
8,700만 명의 데이터가 남긴 그림자
2018년,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알렉산드르 코건이 성격 검사 앱으로 모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정보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의 표적 광고에 그 데이터를 썼다. 마크 저커버그는 미 의회 청문회에 섰고, 페이스북은 이듬해 연방거래위원회에 50억 달러를 냈다. 뉴멕시코주는 이와 별도로 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독자 소송을 이어 왔다.
배심원이 센 위반 4,300만 건
산타페 배심원단은 9월 말, 메타가 개인정보 통제권과 콘텐츠 관리 정책을 두고 이용자를 오도해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행위법을 어겼다고 평결했다. 인정된 위반은 4,300만 건이 넘었다. 주요 언론에 실린 발언 하나마다 주 인구 210만 명을 위반 건수로 센 결과다. 다만 코로나19 허위 정보 같은 유해 콘텐츠 삭제에 관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건당 법정 최고액 5,000달러를 곱하면 약 2,190억 달러에 이른다.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이 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액수를 크게 깎아 250억 달러로 정했다. 주 정부는 최대 400억 달러를, 메타는 34억 달러 이하를 주장해 왔다.
작은 주가 내민 큰 청구서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실리콘밸리에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헌법에 따라 이 돈은 교육 재원으로 쓰이며, 학교 건설 비용을 100년 동안 감당할 만한 규모라고 했다. 메타는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을 접했을 수 있는 사람 수로 위반 건수를 센 방식이 전례 없다고 맞서 왔다.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 돈은 묶이게 된다.
'무료'의 대가를 묻다
뉴멕시코는 올해 3월 아동 안전 소송에서도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 냈다. 거대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무대가 연방에서 주로 옮겨 가는 흐름이다. 클릭 하나가 곧 데이터가 되는 시대, 이번 판결은 '무료' 서비스의 값을 결국 누가 치르는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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