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안진아기자] 법제처가 13일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의 법령안 의결 결과와 향후 공포 일정을 공개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이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됐다는 사실은 이후 국회 심의를 비롯한 별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역시 구체적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개별 법령의 공포·시행 규정에 따라 다르다.
법령안을 집계한 건수만으로 정부 정책의 실제 적용 대상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제도별 주요 조문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법제처는 홈페이지에 의결 결과와 공포 일정 자료를 제공한다. 시민과 기업은 해당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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