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스 부동산 칼럼] 금리를 내려도, 올려도 집은 멀어진다
집값을 잡으려다 서민의 삶을 놓치는 캐나다 부동산의 역설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걱정이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걱정이다.
캐나다 주택시장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럴린 로저스 수석 부총재는 최근 주택 구매 부담을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 부담이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구매 수요가 늘어나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이미 집을 산 사람도 힘들어진다.
결국 문제는 금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구조에 있다.
특히 밴쿠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금리 인하만으로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확충, 실질소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투자 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꿈이다.
청년에게는 독립의 출발점이고, 가족에게는 삶의 안식처이며, 은퇴자에게는 노후의 안정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집을 삶의 공간보다 가격표로 먼저 바라보게 되었을까?
좋은 주택정책은 집값을 무조건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금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금리만으로 모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 캐나다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주택정책의 중심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집값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로터스 정병연 | Happy Plus Times
행복을 더하는 시선, 세상을 바꾸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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