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다루는 법 가르쳐 드려요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와 가상자산(코인) 사기가 사회적 재앙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보 격차를 악용한 이른바'실버타켓 범죄'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앗아가 고령층을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내몰고 있다.
경로당과 복지관 주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키오스크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접근해 고령층을 쌈 싸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디지털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코인) 투자나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키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스마트폰만 배워드려요
이들은 주로 ‘지인 추천’ 방식을 악용한다. 방문판매업체나 투자 설명회에서 먼저 다녀간 은퇴자들에게 소액의 수익을
실제로 안겨주며 신뢰를 얻은 뒤,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투자할 것을 종용한다.
“은행 예금 이자는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식의 현혹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한다. 스마트폰 간편 송금이나 거래소 가입 조작법을 대신 해주는 과정에서 자산이 통째로 빠져나가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생활고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렇게 피해를 본 노인들은 기초연금이나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쓴 경우가 많아 순식간에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서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하거나, 사기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심각한 우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범죄 조직은 법적 처벌을 교묘히
피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피해 회복은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은밀하게 파고드는 일상 속 감언이설
실효성 있는 예방과 구제 대책의 시급성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공공 안전망 구추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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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 찾아가는 디지털 금융안정 교육: 지자체와 경찰청이 연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밀집 구역에 상시 모니터링을
파견하고,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나 스마트폰 조작법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을 이체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설치할 때,
지정된 보호자나 금융기관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 불법리딩방 및 설명회 처벌 강화: 노인 대상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온라인 플렛폼 및 SNS상에서
판치는 노인 대상 불법 투자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는 필터일 시스템으 고도화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 되지만 ,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함정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소외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이들의 손을 굳건히 잡아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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