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역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026년 8월,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주대 함은혜 교수 연구진이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2호에 발표한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채점·피드백 시간 확보, 교사 간 협력 구조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고교학점제 확산이라는 제도적 전환 국면에서 평가 방식의 재설계가 단순한 문항 비율 조정 이상의 체계적 개편을 요구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핵심 문제는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연구진이 델파이 조사와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출한 3대 원리, 9개 하위 영역, 35개 세부 지원 과제는 정책 요구도가 높으나 실행도는 낮은 구조적 격차를 드러냈다.
특히 '서·논술형 과제 개발·활용 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항목은 중요도 4.92점에 비해 실행도 2.42점으로 격차가 2.5점 수준이었으며, 이는 해당 영역 정책 요구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둘째, 현장 교사들이 지적한 객관성·공정성 문제와 채점 부담은 단순 연수로 해소될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사고하고 표현하는 평가 경험의 확대', '성찰하고 성장하는 평가 경험의 확장',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학교 운영 차원의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근거의 첫째는 정량·정성 조사 결과의 일관성이다.
연구는 중·고교 교사 대상 초점집단면담과 학생평가 전문가 12명 대상 델파이 조사를 병행해 정책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비교했다는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3대 원리와 35개 과제가 도출된 점은 현장 요구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포착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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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실행도 간 격차 수치(4.92점·2.42점)는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인력 배치의 불일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근거의 둘째는 교사들의 업무 현실이다. 연구가 확인한 채점과 피드백 시간의 부족은 교사 1인이 감당하는 추가 업무 시간으로 환산될 때 실질적인 수업·생활지도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서·논술형 문항은 채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며, 협력적 채점과 루브릭(rubric) 개발, 표준화된 피드백 체계가 없으면 공정성 논란이 빈발한다. 따라서 학교 운영 차원에서 협력 시간을 공식화하고 교육청이 이를 인력·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거의 셋째는 생성형 AI의 통합이 초래할 윤리적·운영적 문제다.
연구에서 AI 가이드라인 개발이 최우선 요구로 꼽힌 점은 생성형 AI가 문항 개발, 학생 과제 작성 검사, 심지어 자동 채점에서 역할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국제적으로는 UNESCO가 2021년 11월 제41차 총회에서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원칙이 교육 분야 AI 적용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 상황에서는 아직 운영 규범과 법제 정비가 미흡하다.
AI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채점의 투명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학생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교차한다.
생성형 AI 도입과 실행 격차
현장 사례는 문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연구진이 제시한 항목 가운데 교사 간 협업 시간 부족은 개별 교사의 자발성에만 의존해온 기존 운영 관행에서 비롯됐다.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년별 채점위원회를 구성해 루브릭을 공유하고 시범 채점을 도입했으나, 이는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정기적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낮다. 연구진은 협력적 평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운영 차원에서 협력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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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평가,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단순히 문항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현장의 현실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상되는 반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사 자율성 훼손' 우려다. 교사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도화하면 창의적 평가 설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를 주장한다. 표준화는 창의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협력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른 반론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다. 채점·피드백 시간 확보와 인력 지원은 예산 부담을 수반한다. 그러나 연구진이 제시한 중요도·실행도 격차 수치와 같은 계량적 증거는 초기 투자 없이 질적 평가 전환이 장기적으로 더 큰 교육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교학점제 확산에 따른 다양화된 학습 경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학생의 학습 설계와 진로 선택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적 함의는 세 영역에서 나타난다. 첫째, 평가의 중심축 이동이다.
표준화된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사고·표현 중심 평가로의 전환은 교육의 하향식 관리 모델을 바꾸고 학교·교사의 전문성을 상향식으로 재배치하는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 둘째, 행정과 재정 구조의 재편이다.
협력 시간 보장, AI 가이드라인 보급, 채점 보조 인력 배치 등은 중앙부처와 교육청, 단위학교 간 책임 배분과 재원 배분의 재설계를 수반한다. 셋째,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비다. AI 활용이 교육적 효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 데이터와 창작물의 권리 문제를 촉발하는 만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저작권법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입법·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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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은 명확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단기적으로 서·논술형 평가 운영 매뉴얼과 표준 루브릭을 2026년 내 시범 배포하고, 교사 협력 시간을 업무시수에 반영해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활용 기준은 교육적 목적, 데이터 처리 원칙, 채점 보조 도구의 한계와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인증 체계를 도입해 연수와 현장 실습을 통해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 개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던 현 모델을 제도적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
학교·교육청 차원의 제도 설계 필요성
요약하면,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교육의 질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인 동시에 제도적 준비 없이 도입하면 불공정성과 교사 번아웃을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요구를 계량적으로 드러낸 중요도 4.92점·실행도 2.42점의 격차와 3대 원리·9개 하위영역·35개 세부 과제의 체계화는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기준을 제공한다.
교육 정책은 교사 역량 강화와 함께 채점·피드백 시간 보장, 협력적 운영 모델 정착, 생성형 AI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교육·문화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교육·진로·문화 향유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교육·문화 관련 정책·제도·저작권·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저작권법 등)과 국제 규범(예: UNESCO 권고)을 준수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평가 방식·AI 활용의 장단점은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공식 자료와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에서 바로 전면 확대할 수 있나
A.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만으로 전면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도와 실행도 격차(4.92점 대 2.42점)는 제도적 준비가 부족함을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청의 매뉴얼 보급, 협력 시간 예산 반영, 시범 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계적 확산 시에도 채점 공정성 확보와 피드백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확산에 따라 다양화된 학습 경로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학생의 진로 설계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준비 없는 속도전보다 체계적 기반 조성이 우선이다.
Q. 생성형 AI는 채점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나
A. 생성형 AI는 채점 보조와 피드백 초안 작성 등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완전 대체는 어렵다. 연구가 지적한 대로 AI 활용에는 투명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채점 결과에 대한 교사의 최종 책임 문제가 남는다. AI는 보조 도구로서의 원칙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뒤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UNESCO가 2021년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 등 국제적 원칙과 국내 법적 규범을 참조해 운영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채점 보조 AI가 학생 창작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Q. 교사 협력 시간을 공식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연구진은 교사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운영 차원에서 협력 시간을 정규 업무로 편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협력 시간을 업무시수에 반영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청 차원의 공식 방침이 필요하다. 단위학교에서 학년별 채점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 루브릭을 공유하는 시범 사업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학생평가 전문성 인증 체계를 도입하면 연수와 현장 실습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협력적 평가 문화의 정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 이 기사는 한국교육신문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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