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희석성 자금이 딥테크 상용화 경로를 바꾼다
2026년 미국에서 기술창업가들이 마주한 자금조달 풍경은 달라졌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운영하는 '아메리카스 씨드 펀드(America's Seed Fund)'는 상업적·사회적 잠재력을 갖춘 심층 기술(Deep Tech)을 개발하는 미국 기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달러(약 27억 원)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에 대한 소유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비희석성(Non-Dilutive) 자금이다.
단순한 금액 제시를 넘어, 이 방식이 초기 기술의 상용화 경로와 사회적 가치 산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핵심 결론은 분명하다.
비희석성 공적 자금이 확충되면 기술창업의 위험 분담 구조가 바뀌며, 상업적 성공은 물론 공공적·사회적 가치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NSF의 지원은 프로토타입 제작,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확장 가능한 제품·서비스 연구개발을 직접 겨냥한다.
2026년 현재 최대 200만 달러라는 상한은 단순히 초기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기술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여타 자금 조달 방식과 성격이 다르다. 첫째 근거는 자금의 구조다.
NSF는 투자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희석성 자금 덕분에 창업자는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내주지 않고도 기술적 위험(technical risk)을 낮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hase I은 최대 27만 5천 달러(275,000달러), Phase II는 최대 100만 달러(1,000,000달러)까지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프로그램 차원에서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 구조는 연구집약적 스타트업이 시드투자 단계에서 겪는 '지분 희석' 압력을 완화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 측정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여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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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희석 없이 기술 성숙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구조는, 상장 전 단계에서 창업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도 낸다. 둘째 근거는 공적·민간 자금의 상호작용 변화다. SBIR·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은 2031년까지 재승인되었고, 국방부(DoD)·국립보건원(NIH)·국립과학재단(NSF) 등 연방 기관이 주요 자금원으로 기능한다.
비희석성 자금 조달 환경 보고서(2026년 발간)에 따르면 바이오 기술 기업의 41%가 2026년에 추가 R&D 자금 조달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도의 14%에서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공공 자금의 가용성이 늘어나면 민간 벤처캐피털(VC)은 보다 후속 단계의 상업화·시장 확대에 집중하게 되고, 초기 기술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은 기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적 역할의 크기도 확대한다.
연방 SBIR·STTR의 재승인과 R&D 파이프라인의 복원
셋째 근거는 분야별 지원 대상과 기대 효과다. NSF SBIR은 심층 기술, 플랫폼 기술, 합성생물학, 건강 분야 인공지능(AI)/기계학습(ML), 신소재, 계산 도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들 영역은 상용화까지 기술적 난도가 크고 초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특성을 공통으로 갖는다. 비희석성 자금은 특히 합성생물학·보건 AI처럼 안전성·윤리성 검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규제·윤리 검토를 거친 뒤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의 자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자금 확대는 단기적인 투자 촉진을 넘어 연구·윤리·규제 체계의 정비와 연결되는 중장기 과제이기도 하다.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연방 자금이 초기 R&D를 지원하면서 상업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진 프로젝트들이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공공 자금의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기술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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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떤 기술군과 사회문제(예: 감염병 대응, 기후 적응 기술, 노인 돌봄 기술)를 우선할지에 따라 기업의 개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자금 공급 확대를 넘어,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기술생태계의 기술 저변과 사회적 산출물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예상되는 반론은 두 갈래다. 첫째, 공적 자금이 민간 투자를 대체해 창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둔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공적 자금의 선택적 배분이 기술 분야의 다양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반론은 유효하지만 과도하게 해석하면 정책의 본래 목적을 흐린다. 민간 자본은 본래 기대 수익이 높은 상업적 스핀아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공적 자금은 실패 위험이 큰 기초·응용 단계에서 민간의 진입을 촉진하거나 사다리를 놓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적 자금 집행이 평가 지표(예: 사회적 편익, 안전성 검증, 기술적 성숙도)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될 때 편향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SBIR·STTR 운영 방식은 공개 평가와 단계별 자금 지원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설계를 택하고 있다. 정책적 함의는 한국에도 직접적이다.
한국은 기술창업 생태계의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공적 비희석성 자금의 도입이나 확대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부담을 낮추고, 기초 연구에서 응용·검증 단계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R&D 지원의 성과 평가 지표를 재정의해야 한다.
특허·매출 중심의 단기 지표 대신 임상·안전성·사회적 영향 측정 등 중장기 성과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적 자금이 특정 기술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 윤리·안전성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절차를 확충해야 한다.
이 세 과제가 동시에 진전될 때 비로소 공공 자금 확대의 효과가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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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창업 생태계에 남긴 정책적 시사점
NSF의 최대 200만 달러 비희석성 지원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서 기술 상용화의 경로 자체를 바꾸는 정책적 실험이다. 한국은 이 실험에서 드러나는 자금 구조·평가 체계·윤리·규제 연계의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적 자금을 확대하면서도 민간의 활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결합, 그리고 사회적 영향의 측정과 환류 체계를 갖출 때 기술 혁신은 더 많은 사회적 수요와 결합할 수 있다. 이 변화가 한국의 기술창업 생태계와 복지 체계의 결합을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는 정책 설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미국 NSF의 자금 지원 제도와 그 사회적·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관련 상황은 개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과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의 효과는 지역·시기·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일반적 창업자는 미국 NSF 방식의 비희석성 자금을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나
A.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을 통해 일부 R&D 보조금과 상용화 지원을 운영해 왔다. 다만 미국 NSF 모델은 지원 규모(최대 200만 달러)와 완전 비희석성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한국의 현행 제도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도 공공 R&D의 목적을 상용화와 사회적 영향으로 확장하는 정책 설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배분 방식의 전환과 함께 특허·매출 중심 단기 지표를 임상·안전성·사회적 영향 측정으로 대체하는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설계 의지와 예산 확보가 결합될 때 한국형 비희석성 자금 모델의 현실적 도입을 기대할 수 있다.
Q. 비희석성 공적 자금이 늘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나
A. 공적 자금은 초기 기술 리스크를 흡수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후속 상업화 단계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SBIR·STTR 사례는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분담을 통해 전체 투자 파이프라인을 복원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실제로 NSF SBIR Phase II를 통과한 기업들이 후속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비율이 Phase I 종료 기업보다 높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평가 체계와 민간과의 보완적 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다른 위험 구간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할수록 두 자금의 상호 보완 효과는 커진다.
Q. NSF 아메리카스 씨드 펀드에 지원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A. NSF 아메리카스 씨드 펀드는 미국 내에 법인을 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NSF의 SBIR 공고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며, Phase I 신청 시 상업적 가능성과 기술적 혁신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심층 기술, 플랫폼 기술, 합성생물학, 건강 분야 AI·ML, 신소재, 계산 도구 등이 우선 지원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지원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Phase I 통과 후 성과를 입증하면 Phase II(최대 100만 달러)로 이어지며, 프로그램 전체 기준으로는 최대 200만 달러까지 비희석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인 설립 요건이 있으므로 한국 창업자가 직접 지원하려면 미국 내 법인 설립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이 기사는 US Chamber of Commerce 및 FreeMind Group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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