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대응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철도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은 기관사와 철도관제사 자격시험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는 관련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 10월 실시되는 제7차 정기 철도자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심에서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은 그동안 차상위계층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역시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응시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모두에서 응시료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필기시험 응시료는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낮아지고, 기능시험은 시험 종류에 따라 22만 원에서 25만3000원이던 비용이 11만 원에서 12만6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철도관제자격 실기시험 역시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경감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 이후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와 대상별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홈페이지와 시험 접수 안내를 통해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제7차 정기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와 노면전차 운전면허 시험을 시작으로 이후 실시되는 제8차 정기시험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관제자격증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철도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 인력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응시료 감면을 넘어 저출산 대응과 철도 전문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이 철도 전문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철도 안전과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 및 관제자격 취득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응시료는 최대 절반까지 감면되며 올해 10월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대응과 철도산업 인재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응시료 부담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회적 배려 대상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 취업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지원도 함께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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