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불법 물품 반입 등 새로운 통관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고 해외직구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도용과 불법 통관을 예방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보호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 해외직구 이용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세청이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 해외직구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절차가 생략된다.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간편한 구매 절차를 이용하면서도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까지 유효하며 갱신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 이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오는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빠르게 높이고 싶은 이용자는 기존 등록 정보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보안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와 중개업체, 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신설해 보다 정확한 통관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보 기반을 활용해 공급망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를 더욱 정교하게 실시한다. 마약과 총기류를 비롯해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 화물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집중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전용 통관 포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갱신, 해지뿐 아니라 관세 조회와 납부, 환급 신청, 통관 진행 현황 확인, 통관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 뒤 연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마약과 총기류를 비롯한 위험물품과 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한 화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통관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보호 기능과 통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과 원스톱 통관 서비스 제공, 위험물품 선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안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통관 시스템 역시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전용 플랫폼 구축은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물품 차단이라는 공공 안전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성까지 높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