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험으로 인력 공급 안정화를 노리다
2026년 8월 14일 삼척시가 하장면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전통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단순한 축제 보도가 아니다. 이 행사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온 계절근로자 170여 명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추억 사진 인화, 룰렛 게임,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강원도민일보, 2026-08-14 보도). 행사는 삼척시와 삼척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현장에서 드러난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문화적 접촉과 지역사회의 수용이 결합될 때 계절근로자의 정착과 재입국률 제고가 현실적 인력 공급 안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삼척시는 2025년 11월 필리핀 빌리란주 빌리란시 및 라오스 정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6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포함해 총 2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번기 인력난을 보완했다(강원도민일보, 2026-08-14 보도). 이 두 가지 사실은 현상 그 자체보다 사업주가 체감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노동력 공급을 넘어 장기적 인력 유지로 연결되면, 채용·재교육·재모집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줄어든다.
참여자 수와 현장 효과를 통한 실증적 단서가 존재한다. 2026년 행사에 170여 명이 참여했고, 삼척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 통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원도민일보, 2026-08-14).
이 수치는 단순한 행사 호응도가 아니라 농번기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페이스페인팅과 K-POP 공연처럼 언어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은 초기 적응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현장 교류는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단기 계약 종료 후 재입국 의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 확충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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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 2025년 11월 MOU 체결은 지방정부 차원의 인력공급 다변화 전략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정부 간 협력은 행정 절차와 신원 확인, 사전 교육 체계 구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는 불확실성 축소와 계약 성립의 용이성을 가져온다.
사업장 비용·리스크 관점에서의 해석도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초기 정착 비용은 숙소 제공, 통역·교육, 행정수속 지원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초기 투자는 재모집 비용과 생산성 하락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다. 삼척시 사례에서 보여준 문화체험은 높은 비용의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심리적 안정과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MOU와 입국 확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은 정착 지원의 제도화다. 체크리스트: 정착지원 프로그램 연계, 숙박·식사 기준 명확화 및 비용 분담 합의, 근로계약서 한국어·영어 제공 및 근로조건 명확화,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설명, 지역사회 교류 기회 제공과 일정 조율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별도의 문서가 아니더라도 채용 단계에서 표준화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입국 및 체류 자격, 근로허가 확인은 기본이다. 고용·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직업안정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 관련 규정 포함)을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보상 규정은 사업주에게 즉각적 재정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사전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서명·내용 보관까지 행정증빙 역할을 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일부 사업주는 문화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나 현장에서는 숙박·식대 제공, 통역비, 행사 참여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비용의 재분석에서 나온다. 재모집·훈련·생산성 손실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계량하면 정착 지원에 선제 투자하는 편이 장기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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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대안으로는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숙소 운영, 공동 교육 프로그램 활용, 인력 중계기관을 통한 비용 분담 모델 설계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지방정부의 해외 협력과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단기 처방을 넘어 인력 시장의 규칙을 바꿀 전조다.
삼척시의 MOU와 문화체험 사례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실무 모델을 제공한다. 다만 국내 법제와 행정 시스템, 사업주의 비용 부담 능력 차이는 지자체별 성과 편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편차를 줄이려면 중앙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가 보조금인지 세제 혜택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
삼척시 사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노동공급원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할 때 인력 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현실적 교훈을 준다. 현장 투자와 지자체 협력이 결합되면 구인 사업주는 재고용 비용을 낮추고 현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인력 중개업체는 이 모델을 참고하여 정착 지원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 이 기사는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업장의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고용·체류 자격 확인, 근로조건 설정, 4대보험 가입, 산재보상 처리 등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중의 지원제도와 절차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률을 사업주가 직접 높일 수 있는 실무 방법은 무엇인가
A. 근로계약서에 재입국 의향과 관련한 합의 조항을 포함하고 사전 교육에서 재입국 절차와 기대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첫 단계다. 숙소와 식사 등 생활 여건을 표준화하여 초기 적응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삼척시 사례처럼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사업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형성되며, 삼척시는 이를 통해 재입국률 향상과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업주 단독으로 이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편승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다.
Q. 소규모 농가가 4대보험과 산재대책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A. 지자체와 인력중개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보험 가입 모델이나 공동 숙소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비용을 분담받는 사례도 있으며, 관련 지원사업은 시기별로 공고되므로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 자문을 통해 산재예방 조치와 최소한의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부담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다. 삼척시처럼 MOU 기반으로 도입된 근로자는 도입 전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현장 안전사고 위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보험 가입 면제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Q. 삼척시의 MOU 체결 방식이 다른 지자체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A. 삼척시는 2025년 11월 필리핀 빌리란주 빌리란시와 라오스 정부 두 곳과 동시에 MOU를 체결함으로써 인력 공급원을 이원화했다.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력 수급이 중단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가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려면 해당 지역 농업 수요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상대국 지방정부와의 사전 접촉 창구를 외교부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약 이후에도 사전 교육 체계와 입국 후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연계해야 실효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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