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가 일터나 외부에서 직무 관련 역량을 키우더라도 이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자기계발 노력이 직장 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개발 현주소를 분석했다. 이번 결과는 OECD가 발간한 고용 전망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태를 재구성한 것이다.
자료(첨부, 제공=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근로자가 수리 능력 등 직무 관련 숙련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을 때 얻는 임금 인상 폭은 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슬로바키아와 함께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참여율마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 성인의 비형식 교육 훈련 참여율은 9.5%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37%를 크게 밑돌며 최하위를 나타냈다. 비형식학습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가장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임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자는 역량 강화의 기회와 그에 따른 보상 모두에서 소외되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학습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자기계발 유인마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단순히 훈련 시간을 늘리는 형태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내용과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계자는 "임금 상승 프리미엄은 단순한 훈련량보다 내용의 질적 구성과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된다"며 "집체 교육 위주의 경직된 틀을 깨고 유연한 교육 전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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