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공간을 단기 지원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는 KB국민은행의 10억 원 지원을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 내 빈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을 퇴원 고령자 대상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으로 전환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 총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간집 모델을 개발하도록 했고, 대상 시설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미운영 어린이집, 예비군대대 사무실, 옛 관사,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 다양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3개월 이내 머물며 회복과 일상 적응을 돕고, 사회적 재입원 반복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휴시설 증가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었다. 2025년 2월 2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만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폐원 어린이집이 400여 곳에 이르렀다.
반면 고령화로 병원 퇴원 이후 일시적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했다. 복지부-KB국민은행 협력 시범사업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비용 측면의 합리성이 첫 번째 강점이다. 신규 건축 없이 이미 지어진 공간을 개·보수해 사용할 경우 초기 설계·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한 10억 원은 시범모형 개발과 초기 리모델링, 운영 매뉴얼 수립에 우선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내 미운영 어린이집을 집중케어형 중간집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수요를 직접 반영했다.
전북 고창군은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충북 충주시는 옛 부시장 관사를 활용하기로 했고, 인천 강화군은 마을의 비어있는 공동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사례는 원시설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 수요를 맞추는 방식으로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비용·법률 장벽과 안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의료계·지역사회 관점에서 중간집은 사회적 재입원을 줄이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적절한 중간 돌봄이 없어 재입원하는 사례는 환자 부담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간집의 서비스 범위와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고, 시범사업은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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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의 단기 거주 모델은 재활·약물관리·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민관 협력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KB국민은행의 자금 지원과 복지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초기 추진력과 표준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휴시설의 용도 변경은 법적·구조적·비용적 제약에 부딪히기 쉽다.
2025년 2월 2일자 부산일보 보도로 확인된 것처럼 폐원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 소방·위생 기준 충족, 사업자 확보 등 복합 절차가 필요했다. 시범사업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매뉴얼화하는 실증 자료를 확보해야 다음 단계 확산이 가능하다. 예상되는 반론은 안전성과 비용 지속성에 집중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고령자 돌봄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부적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리모델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위생·접근성 등 필수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와 운영 매뉴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다른 반론은 일회성 기금으로는 운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으로 보완할 수 있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 반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장 사례로 본 확산 방안과 운영 지속성 확보
운영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용도 변경 절차와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여 지자체별 행정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선행 과제다.
초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재정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조직을 연결해 재활·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에서 수집된 정량·정성적 데이터를 공개해 다른 지자체가 모델을 채택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 어린이집과 같은 유휴시설을 중간집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저출산으로 남은 공간 문제와 고령자 일시 돌봄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실용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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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10억 원의 초기 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모형 검증 단계에서 법적·재정적 장치를 착실히 보완하고,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확장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사회가 고령자 회복과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느냐는 12개 시범 지자체의 실증 결과가 판가름할 것이다.
FAQ
Q. 중간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는가?
A. 중간집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단기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이 기간 재활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되어 환자가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서비스 범위와 체류 기간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6년 6월 23일 발표 기준,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각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유휴 어린이집을 중간집으로 바꾸려면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
A. 건축물 용도 변경을 포함해 소방·위생 기준 충족과 사업자 확보가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행정 절차가 다를 수 있다. 2025년 2월 2일자 부산일보는 부산 지역 400여 곳 폐원 어린이집이 이 같은 복합 절차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이 절차를 표준화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목적도 포함하므로, 선정 지자체는 시범 과정을 통해 필요한 승인 절차와 비용 산정의 실무 사례를 얻게 된다. 이후 다른 지자체는 시범 사례를 참고해 절차를 단순화할 여지가 있다.
Q. 일반 시민이나 지역 단체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지역 주민과 단체는 운영 자원봉사,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운영 매뉴얼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자체 공모나 공개 설명회를 통해 참여 기회가 안내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수요 조사와 자원 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12개 시범 지자체의 운영 결과가 공개된 이후 참여 경로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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