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시의회 발언과 일상의 불편
2026년 7월 17일, 정진호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동두천' 조성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 실질적인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발언은 도시 설계가 특정 시민 집단을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웠다.
정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보행로에 남아 있는 물리적 장애물이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사용자가 턱 높은 인도, 계단, 좁은 출입문 등으로 일상적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 사례로 제시됐다.
그는 배리어프리가 단지 장애인 복지의 한 부분이 아니라 고령화와 출산·육아 환경 변화 속에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제안 내용에는 공공·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디자인 도입 의무화, 저상버스 확대 및 승강장 개선, 보행로의 단차 제거와 점자 블록 설치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시 차원의 전담 부서 신설 또는 강화 및 관련 예산 확보가 포함됐다. 정 의원은 발언 말미에 "동두천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도시라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상적 접근성의 결여는 개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직접적으로 축소한다. 정 의원이 제시한 사례처럼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가 상점 접근을 포기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
이 문제는 의료기관 방문, 교육 서비스 이용, 지역 상권의 소비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보행 환경 개선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경제 활동 회복을 돕는 투자다. 단기적 재정 지출로 보이더라도, 접근성이 높아진 상권은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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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물리적 장벽은 이동권 격차를 고착화한다. 정 의원은 저상버스 확대와 승강장 개선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상버스는 승하차 과정의 물리적 단절을 없애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교통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꼽힌다. 승강장 접근성 확보는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두 조치를 병행하면 고빈도 노선을 중심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기여한다.
현장 진단과 제안된 실행 과제
제도적·조직적 장치의 부재가 정책 실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이날 발언의 핵심이었다. 정 의원은 전담 부서 신설 또는 강화를 요구했다.
전담 조직은 정책 기획과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시민단체와의 협업 창구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단계적 개선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원칙을 공공 설계 기준에 반영하면 신규 시설은 처음부터 접근성을 갖춘 상태로 건설될 수 있다.
이는 사후 보완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재정 부담과 기존 시설의 구조적 제약이다.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적 지적은 타당하다.
역사적 건축물이나 협소한 도로 환경에서는 설계 변경이 쉽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단계적 접근과 우선순위 설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 보행량이 많고 이용자 불편이 집중된 구간을 먼저 선정해 단차 제거와 점자 블록 설치를 진행하고, 고빈도 노선에 저상버스를 우선 배치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반론은 민간 소유 시설에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는 인센티브와 기술 지원 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 차원의 보조금, 세제 혜택, 설계·시공 컨설팅 제공은 민간의 부담을 낮추면서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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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표준 설계안을 보급하면 소상공인의 초기 진입 장벽도 줄어든다. 시민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민간 자발성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
예산·조직의 역할과 향후 전망
종합하면, 동두천시가 배리어프리 도시로 전환하려면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조직·재정·인식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이러한 전환의 방향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 실행 과제는 세 가지다. 보행로 단차 제거와 점자 블록 확충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물리적 조치를 우선 추진하는 것, 저상버스 확대와 승강장 개선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해 예산 확보와 민관 협업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동두천시의 사례는 지역 정부의 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이 도시의 포용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민의 일상에 밀접한 소규모 개선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보편적 설계 기준을 확립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전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동두천시가 제안된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우선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 참여와 민간 인센티브를 결합하면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 더 많은 공간에서 접근성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배리어프리 동두천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거리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의회의 촉구가 집행부의 구체적 일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FAQ
Q. 일반 시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어떤 것들인가?
A. 보도턱 제거와 점자 블록 확충, 승강장 단차 개선, 저상버스 배치 확대 등이 단기간 안에 시행 가능한 공공사업으로, 보행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빠르게 높인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예산 없이도 우선순위 구간을 지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범구역을 설정해 먼저 시행하면 주민 체감도를 검증하면서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민간 상가의 출입구 개선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작은 물리적 변화가 교통약자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 전반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Q. 전담 부서 신설 대신 기존 부서로도 가능한가?
A. 기존 부서에 기능을 부여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담 조직이 없을 경우 정책 연속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크다. 전담 부서는 예산 확보, 사업 조정,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초기에는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전담 조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인력과 예산 배분 계획을 구체화하면 전담 부서 전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 의원이 '신설 또는 강화'를 함께 제안한 것도 이러한 유연한 접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Q. 민간 건물에 배리어프리 의무화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지 않나?
A. 의무화는 초기 비용 부담을 수반하므로, 보조금·세제 혜택·기술 지원 등 보완 장치와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실효성이 높다. 저비용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 설계안과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면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단계적 의무화와 인센티브 병행 방식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데 효과적이며, 급격한 비용 충격을 분산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접근성 개선이 고객 범위를 넓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가 국내외 상권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를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권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접근하는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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