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분리로 드러난 공공발주 공백의 실상
2026년 3월 17일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리 공포된 이후,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는 즉각적인 위기 신호를 보냈다.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위 법령에 공공기관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발주 절벽'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시행 예정일이 2026년 9월 18일로 공고된 가운데, 다수의 공공발주처가 관련 계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상황은 건물용 연료전지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개정안이 보완되지 않으면 단기적 수요 공백이 발생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연료전지 가치사슬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경고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지위의 모호성이다.
기존에는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건물 지원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법 체계 분리 이후 수소법 하위 법령에 공공 설치 의무화 근거 규정이 빠지면서 그 법적 기반이 사라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공고'에서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에너지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업계에 경보를 울렸다(한국에너지공단 공고, 2026). 업계는 이 공고를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정책 축소의 신호'로 해석했다. 공공발주가 중단될 경우 민간 ZEB 시장으로의 파급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근거를 정리하면 세 가지다. 첫째, 법 체계 변경 자체다. 2026년 3월 17일 재분류 이후 후속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아 유예 공백이 발생했다.
둘째, 관보·공고상의 조치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건물지원 사업 공고에서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에너지가 제외된 점은 명백한 행정 신호다(한국에너지공단, 2026).
셋째, 현장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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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요구안 발표와 국회 앞 집회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수소법에 건물용 연료전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를 복원하고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수소뉴스 보도). 이 요구는 정책 복원과 단계적 전환을 촉구하는 현실적 대안이었다.
현장의 절박함은 숫자로도 드러났다. 업계가 제시한 4대 요구안은 공공 의무화 복원, 3년 유예, 신재생 지위 유지, ZEB 평가체계 차별 시정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 부품사들은 자금 여력이 취약하여 단 몇 달간의 공백으로도 연쇄 도산과 고용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 중소 부품사 대표는 가스신문 인터뷰에서 "단 몇 달의 발주 공백만으로도 연쇄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수주 기반의 취약성을 경고했다(가스신문 보도). 정부가 전환비용을 민간에 전가할 경우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충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중소 부품사부터 건물주까지 미치는 경제적 파급
정부 측의 설명은 달랐다. 관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시행령 정비의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소법 체계에서 안전관리 기준과 별도 규정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고상의 제외가 법·제도 정비 과정의 결과임을 설명하며 "법령 정비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관련 매체 보도).
정부의 논리는 안전과 규제 기준 정비에서 출발했으나, 현장 반응은 경제적 충격과 산업 붕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정책 의도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반론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안전관리와 법적 정비를 우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규제 공백 상태에서 의무화를 급하게 유지하면 향후 법적 논쟁과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업계는 유예기간과 전환비용 지원으로 안전과 산업성장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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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유예와 보완 없이 발주를 중단하면 국내 밸류체인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 집행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수소뉴스 보도). 안전을 이유로 한 일방적 발주 중단이 산업 보호 의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 체계에서 지속적인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건물용 연료전지는 수소법으로 이동하면서 제도적 보호막이 약화되었다. 이는 산업 정책 설계 측면에서 전형적인 '규제 전환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
과거 전력시장 내 특정 기술이 규제 재편으로 단기간에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을 때 중소 공급사들이 생존 위기를 겪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해법은 명확한 유예기간과 전환 비용 지원이었다. 정책 입안자들이 선행 사례의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정책 수정·유예가 남긴 투자·산업 전략의 과제
건물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 2010년대 후반부터 건물용 연료전지는 ZEB 인증과 연계되며 공공·민간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사안은 2026년 3월 17일 법 체계 분리라는 행정적 조치의 결과로 발생했다.
이후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하위 규정의 공백으로 실제 발주와 보조금 체계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업계의 집회와 요구는 이러한 정책적 연결 고리가 한순간에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대응으로 읽힌다.
급격한 제도 전환이 중소기업 종사자와 고용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역사적 교훈도 이번 사태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완 여지가 크다. 핵심 과제는 하나로 좁혀진다.
정부는 최소 3년의 유예와 함께 공공 의무화 복원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업계는 즉각적 보완책이 없을 경우 법 집행 거부와 더 강한 대정부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수소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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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그 비용을 민간과 중소기업에 전가하면 국내 연료전지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안전과 산업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FAQ
Q. 일반 건물주는 이번 개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나
A. 공공 발주 중단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에너지가 제외되면 민간 건물주도 ZEB 인증에서 연료전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건물지원 사업 공고에서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에너지가 제외된 점이 그 신호다(한국에너지공단, 2026). 따라서 건물주는 대체 기술(태양광 등)을 재검토하거나 설치 계획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가 유예기간과 보완책을 제시하면 그 시점에 맞춰 재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Q. 중소 부품사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중소 부품사는 현금흐름 관리와 수주 다양화가 긴요하다. 업계의 경고처럼 단 몇 달의 발주 공백만으로도 도산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처 확보와 대체 시장(예: 산업용 연료전지, 해외 수요) 모색이 필요하다. 동시에 업계 연대체를 통해 정부에 유예·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전략이 실용적이다. 정부가 최소 3년 유예와 전환 비용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 기간을 활용해 생산라인 전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Q.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전망은 무엇인가
A. 정부는 안전관리 기준 정비라는 명분을 유지하되 최소 3년 유예와 공공 설치 의무 복원을 포함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 비용 절감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보완책이 채택될 경우 산업은 점진적 전환을 통해 구조조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업계는 강경 대응과 법적 분쟁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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