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 어렵다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신청…접수 완료와 서류 보완 여부 확인해야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청을 중단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배우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우자의 모바일 동의 기능을 신설하고 추가 증빙서류의 추후 제출을 허용하는 한편, 별도 신청서가 필요했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간단한 동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해서 소득·재산 심사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추가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기로 했다면 담당 기관이 안내하는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신청 절차 안내에는 일정 기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신청자 3.4%에 그쳐…어떤 점이 어려웠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 신청의 걸림돌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례 2467건 가운데 금융정보 제공 동의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는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는 937건(38.0%)이었다.
두 단계에서 발생한 중단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약 75%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배우자 동의와 서류 제출 방식을 우선 개선한 이유다.
배우자가 옆에 없어도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
기초연금 신청에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가 신청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동의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배우자는 해당 안내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실제로 동의해야 한다.
배우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가족이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더라도 동의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공개 안내에는 모바일 동의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명시돼 있지 않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간편인증 등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신청 화면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이용할 때는 발신 경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신청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안내는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우선 신청…미제출하면 취소될 수도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처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제출'을 선택해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이후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담당 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다.
그러나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는 것과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신청 절차 안내에는 일정 기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기로 했다면 신청 후 담당 기관이 안내하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청을 마친 뒤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되는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로 신청 절차, 무엇이 달라졌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정부가 공개한 신청 절차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 추가 서류 작성·첨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차례로 진행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신청서 작성, 추가 서류 작성·첨부, 금융정보 제공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 순서로 절차가 정리됐다.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는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하려면 먼저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노년 분야의 기초연금 신청 항목으로 이동하면 된다.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을 선택한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안내자료는 개편 전후의 절차와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다.
실제 개편된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각 버튼의 정확한 명칭과 위치, 배우자 동의 요청 후 표시되는 인증 화면까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 중 안내 화면이 예상과 다르거나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다른 메뉴를 선택하기보다 복지로 또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기초연금 탈락해도 다시 확인…수급희망 이력관리 간편해져
이번 개편에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 이후 수급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은 5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소득·재산 등을 조사받으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신청 동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력관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과정에서 이력관리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관련 조사와 수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졌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는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은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시기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대리 신청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확인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일정한 범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 신청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리인 자격과 준비서류는 신청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가족이 임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 방식이다.
방문 지원이 가능한지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완료와 수급 결정은 달라…서류 보완 안내 확인해야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졌다고 해서 신청 즉시 연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추가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기로 했다면 신청 완료 여부와 별도로 서류 보완 요청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완료했다면 담당 기관에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모바일 동의 역시 요청만 했는지, 실제 동의가 완료됐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령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렵거나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힘든 고령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방문 상담, 대리 신청, 서류 보완 안내 등 대면 지원체계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기초연금은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온라인 기능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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