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부 동탑성 경찰이 불법 송장 거래와 탈세에 연루된 조직 2곳을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송장의 액면 총액은 21조 동을 넘는다.
동탑신문과 베트남 《Thanh tra》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민떤 동탑성 경찰 부국장은 지난 26일 오후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수사 성과를 공개했다.
두 조직에 대한 적발은 올해 10월 중 이뤄졌으며, 관련 기사는 27일 보도됐다.
불법 송장 거래·탈세 수사…국내외 법인 연관성 확인
경찰이 발표한 사건은 ‘송장 및 국가예산 납부 증빙의 불법 인쇄·발행·매매’와 ‘탈세’에 관한 것이다.
당국은 12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자 17명을 확인했으며, 국내외 법인 33곳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된 보도에는 조직별 입건 인원과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역할, 법인별 관여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입건된 12명과 관련자 17명이 어떻게 중복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합산해 전체 연루 인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1조 동’은 송장 규모…피해액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21조 동 이상은 경찰이 확인한 불법 송장의 액면 총액이다. 이는 실제 거래된 자금이나 범죄수익, 탈세액 또는 국고 손실액이 같은 규모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조세 피해를 파악하려면 해당 송장이 세금 신고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허위 비용 처리나 세액 공제·환급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구체적인 탈세액이나 환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형사입건 단계…수사 범위와 피해 규모가 후속 쟁점
동탑성 경찰은 이번 수사 성과로 성 인민위원장의 격려 서한 2건을 받았으며, 공안부는 소속 기관 3곳에 특별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법인이 연관된 대규모 불법 송장 거래와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향후 조직별 거래 구조, 법인들의 관여 정도, 실제 세금 손실과 범죄수익 환수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현재는 수사 및 형사입건 단계로, 피의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처: 동탑신문 · 《Thanh tra》 보도—Vietnam.vn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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