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확대와 함께 방문·전화 안내 등 대체 이용 수단 검토 필요
종량제봉투 사용·교환과 다국어 안내도 개선…2027년 6월까지 조치 권고
대형폐기물을 버리려면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판매소를 찾아가 신고용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
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방법과 편의성이 다른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지역별 생활행정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확대를 추진한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고령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이용이나 온라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디지털 방식이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방문 신고를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한다면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는 오히려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함께 방문 신고와 전화 안내 등 대체 이용 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안 되는 지방정부 28곳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정부 가운데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201곳이며, 운영하지 않는 곳은 28곳이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는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올해 7월 국민신문고에는 다른 지역은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모바일 신고와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 권고 단계다. 28개 지역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거주지 지방정부에 확인해야 한다.
방문 부담 줄이는 온라인 신고…고령자에게도 장점
대형폐기물 신고의 온라인화는 고령자에게도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판매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동에 따른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 대형폐기물을 배출 장소까지 옮길 수 있다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권고는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무거운 가구를 집 밖으로 옮기거나 운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주민은 신고 절차보다 실제 폐기물을 배출 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려면 온라인 신고 확대와 함께 배출 장소와 수거 절차, 지역별 운반 지원 여부 등에 관한 안내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이용 역량 격차…온라인 확대만으로는 한계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모든 고령자에게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종합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77.9%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뿐 아니라 실제 이용 능력과 활용 수준을 종합해 측정하는 지표다.
이 수치는 고령층뿐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주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종합한 결과다. 따라서 고령층만의 정보화 수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사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온라인 신청서 작성이나 본인인증, 전자결제 등 여러 단계를 혼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디지털 이용 수준을 측정한 자료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서비스의 고령자 이용률이나 실제 신청 실패 경험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 확대가 고령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실제로 낮췄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신고 방식이 줄어들거나 온라인 이용만 가능해질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용법, 온라인 이용 어려운 사람 위한 대체수단 강조
온라인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법률에도 반영돼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관련 서비스와 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비디지털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지방정부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반드시 전화나 방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고·납부 방식은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와 운영체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 역시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방문 신고 방식의 폐지나 유지, 고령자를 위한 별도 지원 절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기존 신고 방식의 유지 여부와 전화 상담, 현장 안내, 온라인 신청 지원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도 사용·교환하도록 개선
이번 제도개선에는 대형폐기물 신고 외에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229개 지방정부 가운데 211곳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기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18곳에서는 이러한 사용·교환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는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려 했지만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지 못하고 기존 구매 지역에서 환불받으라는 안내만 반복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18개 지방정부에 종전 지역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거나, 전입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선은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방식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방법은 각 지방정부가 선택한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국어 안내 확대…이해하기 쉬운 행정정보도 중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관한 다국어 안내도 확대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정부 가운데 134곳은 다국어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95곳은 제공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언어 구성을 고려해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과 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내 수단으로는 누리집과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 그림문자 등이 제시됐다.
그림문자와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은 언어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령자 이용 편의를 고려한다면 큰 글씨와 명확한 설명, 단계별 신청 안내 등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다만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안내나 별도의 신청 지원은 이번 권익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개선 방향이다.
2027년 6월까지 개선 권고…실제 이용 편의 확인해야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이번 제도개선의 조치기한은 2027년 6월이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교환, 다국어 안내 확대는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고령자를 비롯한 주민이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본인인증이나 결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절한 대체수단이 제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방문 신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전화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신고와 실제 폐기물 배출·수거 과정이 원활하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주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소외된다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접근성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더 편리해지는 주민뿐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도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시스템 구축 숫자뿐 아니라 실제 주민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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