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서후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10월 27일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세는 이 대통령이 전날인 26일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조사 확대 과정에서 송 장관의 제안을 언급한 것을 책임 전가로 규정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태도를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표현하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고도 주장했다.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을 조사 비판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해당 시장 상황에 관한 발언은 장 대표의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조사 목적과 실제 조사 범위의 차이를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애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송 장관이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제안해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발언을 이처럼 소개한 뒤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있었다는 명패 문구도 인용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The buck stops here’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의 책상에는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의 ‘The buck never stops here’라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사 범위를 넓힌 제안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 추진과 이후 대응 방식을 함께 문제 삼았다. 정 사무총장은 설익은 정책을 먼저 밀어붙인 뒤 문제가 생기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대응한다며 이를 ‘선(先) 폭주, 후(後) 수습’ 행태라고 표현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불의의 피해는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농지 전수조사 자체에 대한 사과 요구와 조사 확대 경위에 관한 대통령 설명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장 대표가 농지 거래와 가격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정 원내대표와 정 사무총장은 각각 대통령의 책임 인식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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