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등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총회 직후 당내 논의 내용을 설명한 김현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한 방향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과는 구분된다.
국정조사 필요성은 같은 날 오전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제기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에 관한 여러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한 원내대표가 제시한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내란 당시’라고 지칭한 시기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기한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다.
국정감사에서의 대응 역시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해 위증 책임을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상 책임에 관한 논란과 함께 비용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의원총회 결정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접근 방향과도 이어진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공식화하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논란 등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당 대표가 밝힌 사실관계 규명 우선 입장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정했다. 김 의원이 전한 증거 수집 논의와 한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사 필요 사안은 향후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다루려는 쟁점을 보여준다. 탄핵 판단에 앞서 의혹의 근거와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밝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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